가입 후 △질병 △재해 △수술 △입원 △통원 등으로 인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총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단계별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며, 종속특약 가입 시 연간 본인부담 급여의료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최초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더불어 보험금 지급 후 한도가 소멸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계약일 기준으로 주계약...
진료비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이며, 급여비는 공단부담금 중 현물급여의 요양급여비를 뜻한다. 진료비 대비 급여율은 74.9%로 전년(75.0%)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진료비와 급여비는 2021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여비 증가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 13.0%, 2019년 11.2%로 치솟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5455개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045개(92.4%)에서 부당·허위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적발됐다. 부당·허위수급 규모는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조정을 진행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통장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 방지 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개설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신청하면...
장기요양(1~5등급) 판정 시 요양 전문간호사의 자택 치료 등 재가급여도 관련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고객의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 건강관리서비스 시그니처는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진단보험금 발생자 정기 채팅 상담, 간호사 1:1 질환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또한, 5대 질병 진단에 따른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입원시...
의약품 허가와 보험급여 평가 연계 심사는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해 보험약제의 급여결정 시점을 앞당겨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급여 평가를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하여 최종 급여여부 및 약가가 결정된다.
라투다정은 일본 스미토모 파마가 개발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에게 적용하는 항바이러스제에 대해서는 검사 없이도 요양급여가 지속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올해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신속심사는 국민건강보호법상 요양급여비 청구자료 등으로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날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총 13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357명 피해 등급이 정해졌다.
이번 위원회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6150곳,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2만1334곳이다. 5년 전보다 수급자는 74.2% 늘었지만, 시설·재가급여 제공기관은 각각 15.6%, 41.5%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먼저 수급자들의 재가급여 이용을 유도한다. 재가 생활을 원하는 수급자들의 욕구와 시설 부족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상품에 탑재된 ‘요양급여실손보장’, ‘요양비급여 실손보장’ 및 ‘요양서비스 전용 현물급부 보장’에 대한 독창성, 진보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최대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경우 다른 보험사는 해당 기간 동안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경상의료비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병상당 요양급여비는 각 3억7500만 원, 1억5100만 원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6200만 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종합병원 이상 병상이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위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37억8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이사와 감사가 모두 A씨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됐고 이들 대부분은 의료법인 운영 경력이나 의료기관 종사 경력이 없다"며 실질적 운영권이...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매월 시설급여(요양원)는 70만 원, 재가급여(방문요양)는 30만 원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한 해당 특약가입시에는 요양원 비급여항목인 식재료비와 상급침실이용비용 등을 매월 각각 60만 원 한도로 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재가급여...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치매진단 및 간병자금은 물론, 검사·치료·처방·입원·통원·재가급여·시설급여 등 치매치료의 모든 과정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치매통원을 보장하는 특약 3종을 탑재했다. 치매통원특약 3종 가입시, 치매통원자금으로 1일당 최대 ‘일반병원 치매통원특약에서 1만원, 종합병원...
장기요양등급자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경감급여(월 125유로)를 받는데, 이 경감급여로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봉지은 해로 대표는 “여기에선 한 달 경감급여로 월 7.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비싼 곳에선 2~3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다”며 “여기를 이용할지, 비싸지만 품질이 더 높은 곳을 이용할지는 수요자가 선택하면 된다”...
재가급여의 경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5개 항목별로 각각 1일 1회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간병인사용특약을 신설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간병인 비용을 매일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입원 중 간병인을 두거나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일당을 보장하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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