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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간병지원을 위한 사업모델 연구·시범사업 추진에 85억원, 올해 종료 예정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월 20만원·최대 1년)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신규인원(내년 한시) 지원에...
    2023-12-21 16:50
  •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렉라자·타그리소 나란히 1차 치료제 급여 등재…본격 경쟁 시작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가 내년 초부터 1차 치료 급여 시장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타그리소와 렉라자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렉라자와 타그리소 모두 1차 치료제로...
    2023-12-21 05:00
  •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렉라자·타그리소, 1차 치료제 건보 적용…환자 부담 6800만 원→340만 원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렉라자와 타그리소에 대한 요양 금액 확대 및 상한금액을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두 약제 모두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는 2018년 9만2953명에서 지난해 11만5997명으로 증가했다. 폐암 환자의 80% 이상이 비소세포 폐암이며, 이 가운데...
    2023-12-20 18:15
  •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집에서 넘어지고, 음주운전 사고 내도 '산재 신청…부정수급 60억 원 적발
    장해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상태를 과장한 사례,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한 사례 등도 다수 확인됐다. 사고 조작 외 주요 사례를 보면, C 씨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 상병을 진단받고 제1급 제8호(척수손상으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C 씨가 혼자 걷는 것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조사에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혼자...
    2023-12-20 10:42
  •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주택·주식 침체에…퇴직연금 중도인출 줄고 '원리금 보장형' 늘었다
    적립금액의 제도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DB, 57.3%), 확정기여형(DC, 24.9%), IRP 17.4%, IRP 특례(0.4%) 순이다. 전년 대비 IRP 구성비가 1.4%P 확대됐다. IRP 가입자는 300만4000명으로 23만4000명(8.4%), 적립금액은 58조4000억 원으로 11조2000억 원(23.6%) 늘었다. 이 중 제도 변경에 따른 추가 가입자는 139만2000명으로 전체 IRP 가입자의 46.3% 차지했다. 추가 가입자...
    2023-12-19 12:00
  •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사망” 숨진 교사 유가족의 울분, 사실이었다
    왜 국가는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가”라며 “(국가와 맺은) 계약서가 있다면 찢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병원 측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폭언성 항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3-12-15 15:37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미래 먹거리 로봇에 3조+α 투자…'K-로봇' 산업 20조 규모로 키운다
    정부는 병원, 요양원, 가정에 걸쳐 30만 대의 돌봄·의료 로봇 보급을 목표로 제시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재활 로봇 의료수가 반영, 의료 취약 지역의 수술 로봇 실증, 고령층 인공지능(AI) 반려 로봇 보급, 돌봄 로봇 공적 급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2023-12-14 14:50
  •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앞서 1호 공약으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생 중점 공약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함께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 강선우 의원(강서갑)과 진교훈...
    2023-12-06 18:37
  •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지방 의사 부족에…서울 의료기관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외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발간한 ‘2022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자)는 5293명으로 전년보다 0.01%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938만 명으로 5.21% 증가했다. 시·도별 노인 비율은 전남(24.8%), 경북(23.4%), 전북(22.0%) 순으로 높고, 세종(10.4%), 경기(14.4%), 울산(14.6%) 순으로 낮았다. 지난해...
    2023-11-30 11:25
  •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민주, 총선 공약 1호 ‘간병비 급여화’ 시동...요양병원 현장 간담회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안으로,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 1호로 내걸며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3월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 국민의힘에서도...
    2023-11-28 17:43
  • [포토]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포토] 민주당,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1-28 16:12
  • [포토] 요양병원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포토] 요양병원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 앞서 임선재 병원장과 함께 요양병원 환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1-28 16:10
  •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66세 성인 2명 중 1명 ‘노인 부적절 약물’ 복용…사망위험·장애발생 증가
    대상자 특성별로는 대도시(광역시)보다 소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건강보험에 비해 의료급여 대상자, 동반질환이 많고 입원 또는 응급실 방문이 많거나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사람들에서 약물 개수와 부적절 약물 처방 빈도가 높았다. 연구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 중인 66세 인구는 2012년 약 13만8000명에서 2021년...
    2023-11-27 15:10
  •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겨울 패션템 롱부츠·레깅스 때문에 이 질환 주의 [e건강~쏙]
    하지정맥류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총 680억 원이었고, 여성 진료비가 약 427억 원, 남성이 253억 원이었다. 따라서 겨울철엔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온과 패션을 위해 착용하는 레깅스나 부츠는 다리를 압박해 혈액과 체액의 흐름이 방해받게 돼 하지 건강에 좋지 않다. 또 급격히 추워진...
    2023-11-26 08:00
  • 부광약품,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부광약품,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 식약처 품목허가 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요양급여 평가를 마무리하면 그 이후에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최종 급여여부 및 약가가 결정된다. 라투다정은 일본 스미토모 파마에 의해 개발된 조현병 및 제1형 양극성 우울증 치료에 허가된 비정형 항정신병약물로 부광약품이 한국 내 독점 개발권 및 판권을 확보하고 있다. 라투다정은 미국, 유럽 등 53개 국가에서 성인의...
    2023-11-24 09:04
  •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쌀쌀한 날씨에 무릎 붓고 통증까지, 이유가?[e건강~쏙]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도 남성은 약 6602억 원인 반면, 여성 관절병증 진료비는 1조7197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여성 60~69세 연령층의 지난해 기준 관절병증 진료인원은 112만4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관절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무릎관절염이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겨울철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고 근육과 인대 등이 경직되면서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앓는...
    2023-11-23 14:08
  •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장시간 스마트폰 사용했더니, 손끝 저리다면? [e건강~쏙]
    손목터널증후군 진료비(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더 컸다. 심사평가원 통계의 2022년 자료를 보면 전체 손목터널증후군 진료비는 약 494억1000만 원이었고, 이 중 남성 진료비는 약 116억6000만 원, 여성은 약 377억5000만 원으로 여성 진료비가 남성보다 약 3.2배 높았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남성의 경우 60~69세 1만644명, 50~59세 1만135명, 40~49세 7812명...
    2023-11-22 10:32
  •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사업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2023-11-20 14:35
  • 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도”
    민주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복원...건보 급여화 추진도”
    그는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고약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고통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당은 또 재생에너지 확대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2023-11-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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