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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장 한성옥 △급여관리실장 이성일 △인재개발원 서미경·이옥순·이은옥 △도봉지사장 이경란 △부산남부지사장 이상열 △부산북부지사장 손경미 △해운대지사장 권순자 △부산사하지사장 홍윤희 △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 △창원중부지사장 장광수 △진주산청지사장 박애순 △김해지사장 허승철 △포항남부지사장 박형식...
    2022-06-30 14:27
  •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와 관련해 하반기에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2022-06-27 12:00
  • NH농협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금융대출 협약기관 재선정
    NH농협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금융대출 협약기관 재선정
    이번 재선정에 따라 2024년 6월까지 요양기관 금융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NH메디칼론은 연간 매출액의 2분의 1과 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간 요양급여수령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자유롭게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협약우대 금리 최대 1.0%p를 포함해 최대 1.7%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2022-06-13 10:15
  • [BioS]뷰노, ‘퇴행성뇌질환 보조진단’ AI기기 “건보 적용”
    [BioS]뷰노, ‘퇴행성뇌질환 보조진단’ AI기기 “건보 적용”
    뷰노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 검사에 AI 기반 뇌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VUNO Med®–DeepBrain®)’ 이용한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이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적인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수가를 갖는 3D 뇌 MRI...
    2022-06-09 16:06
  • 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뇌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뷰노, ‘AI 의료기기 활용 뇌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뷰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뇌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시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하는 경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뷰노메드 딥브레인을 활용한 뇌 MRI 검사 시 일반 뇌 MRI 촬영 및 판독보다 약 8만원 높은 건강보험수가인 3D 뇌 MRI 촬영(HI501) 및 판독(HJ501)...
    2022-06-09 15:28
  •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단체와 합의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1.98% 인상…국민건강보험공단, 5개 단체와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매듭짓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결렬됐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해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2022-06-01 21:10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식사배달을 통한 영양관리, 재가의료급여 도입, 방문의료 및 방문건강 등 2025년까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에는 보편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 사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아닌 기관 중심의 서비스 체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노인, 장애인...
    2022-05-27 05:00
  • 케어닥·이지엠소프트, 양질 돌봄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케어닥·이지엠소프트, 양질 돌봄 서비스 구축 업무협약
    이지엠소프트의 이지케어는 케어닥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 내 △요양보호사 관리 △일정 관리 △급여 관리 등 다양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 케어닥은 전국으로 이지케어 시스템 활용처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케어닥 관계자는 “장기요양시장에서 3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지엠의 전산 프로그램을 케어닥...
    2022-05-18 11:25
  •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평생 1회 25억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 급여인정
    다만 약평위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을 받는 ‘요양급여 사전승인’과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 조건을 제시했다. 척수성 근위축증은 진행성 근위축과 마비를 일으키는 희귀 유전질환이다. 정상적인 생존운동신경원(SMN1) 유전자 결핍 혹은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질환은...
    2022-05-15 10:04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조정에 나서거나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유아나 임산부...
    2022-04-27 16:20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2022-04-1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2일(화)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발대식(서울), 15:00 2022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2차 선정결과 발표 및...
    2022-04-10 09:34
  •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근로자 부담분)로 0.1%P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의 급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1톤당 곡물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6% 올랐고...
    2022-03-31 15:15
  •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정부는 2014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고쳐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정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결과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이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환자들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2018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28일 이후부터는 리베이트에 대해 1·2차는 약가인하, 3·4차는 급여정지...
    2022-03-25 07:00
  •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대법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중 가해자 과실비율만큼만 청구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C 씨의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장의비, 유족연금 등을 지급했다. 공단은 A사와 한전을 상대로 C 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상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를 ‘보험급여 전액’으로 봤다. 재판에서는...
    2022-03-24 16:06
  •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보험주력상품] 메리츠화재,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 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여 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직영방문요양...
    2022-03-22 06:00
  • [보험주력상품] DB손해보험,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보험주력상품] DB손해보험, 'DB플러스보장건강보험’
    중년기(40~50대)는 질병 발병에 따른 치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및 ‘가정간호치료비’담보를 신규 탑재했다. 노년기(60대 이상) 고객을 위해서는‘장기요양 재가/시설 급여 지원금’ 및 ‘재활치료비’ 등의 신규담보를 통해 간병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3-22 06:00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의학적으로 안전성, 유효성을 갖추고 있으나 요양급여·비급여 목록이 의학의 진보를 따라오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목록에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을 회피하지 않은 가운데 긴급한 필요가 있고 환자의 충분한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
    2022-03-17 2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원주보훈요양원), 14:00 제1차 사회서비스원 원장단 협의체(강원도사회서비스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장관 10:30 원폭피해자복지관 현장방문(경남합천), 14:00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2022-03-13 09:12
  •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2020년 노인돌봄 관련 총지출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출 약 9조5000억 원, 요양병원 급여비 약 4조7000억 원, 치매관리사업 1889억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372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2022-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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