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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치매보험’ 출시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치매보험’ 출시
    (주계약 및 특약 가입 금액 1000만 원 기준) 이 밖에 선택 특약인 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F 가입 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 또는 시설 급여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년간 월 1회에 한해 1회당 최대 120만 원(1~5등급 이용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 가입 시 치매로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
    2022-10-19 14:4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서사원의 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간기관 요양보호사 급여 대비 2~3배 이상 임금을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원이다....
    2022-10-17 11:33
  •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법원 "건보공단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보훈공단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2022-10-10 07: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올해 7월부터는 그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하게 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10일(1일 상한액 6만6000원)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2022-10-09 12: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B 씨가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받을 수 있는 비용인데 진단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거의 모든 비용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비용 중 비급여 항목(예컨대 도수 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2022-10-01 08:00
  •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 노인복지시설에 쌀화환 535kg 전달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3일 개최한 2022년 임시총회에서 회원사 등으로부터 받은 쌀화환 535kg을 무의탁 노인 요양시설인 ‘인보의 집’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1993년 사회복지시설 인보의 집과 연을 맺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은 “이번 쌀화환 기부를 통해 노인들께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최근...
    2022-09-29 12:08
  •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후 망인과 유족들은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의 보험급여와 유족 및 장의비로 합계 5억1406만9410원을 지급받았다. 유족들로 구성된 원고 측은 망인의 사용자인 A조선해양을 상대로 피고 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용접봉 제작회사 B사를 상대로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2022-09-27 12:22
  •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건보공단 수십억 원대 횡령사건…복지부, 뒤늦게 감사 착수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관리 현황 및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자 엄정 처리,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5 13:06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받아낸 원무과 직원의 형량이 다음으로 무겁게 정해졌다. 1심 법원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취지는 환자 정보를...
    2022-09-22 12: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기급여 지급 20일(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15회 치매 극복의 날(9.21) 기념행사 개최(석간) 21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1회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9.21) 개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22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
    2022-09-18 09:22
  •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방역당국,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는 양성인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질병청은 유행기간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 인플루엔자 예방...
    2022-09-16 10:13
  • 21일부터 계절독감 예방접종…'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21일부터 계절독감 예방접종…'생애 첫 접종' 어린이부터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계절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개시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기고. 노인층과 임신부, 어린이에 대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또 발열 및 호흡기환자 진료현장에 적용될 코로나19·계절독감 검사·치료 등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2022-09-15 13:38
  • 뷰노,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 학술대회서 의료AI 솔루션 소개
    뷰노, 아시아·오세아니아 영상의학 학술대회서 의료AI 솔루션 소개
    전시 현장에서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 뷰노메드 본에이지의 버전 업데이트 내역과 함께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차원(3D) MRI 촬영 및 판독 행위로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은 AI 기반 뇌 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의 사례 등도 소개된다. 뷰노 측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포함한 해외 잠재 고객들과의 비즈니스...
    2022-09-15 11:22
  •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부당청구 제보자에 1억100만 원 포상금 지급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진행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2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44억 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2022-09-07 12:35
  •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중증치매산정특례, 간병 상황 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금(1~5급, 재가/시설급여)’, 간병인 사용일당(체증형) 등과 같이 고객이 선호하는 신규 보장을 탑재해 실질적인 간병보장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중증치매산정특례'는 보장개시일(1년)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산정특례로 신규 등록됐을 경우 최초 1회 지급한다. ‘장기요양급여금...
    2022-09-01 15:33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씨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약정에 따라 B 씨로부터 2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2014년경 2억3000만 원을 두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
    2022-07-20 06:00
  • KDB생명, ‘(무)KDB버팀목치매간병보험’ 출시
    KDB생명, ‘(무)KDB버팀목치매간병보험’ 출시
    특약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욕창 진단 시 경중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고(단, 최초 1회 한) △1일 이상 365일 한도로 간병인 사용 입원 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갱신형) △장기 요양 재가ㆍ시설 지원 특약 선택을 통해 재가 급여 및 시설 급여 이용 시 각각 월 1회 한도로 10만 원의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은 초고령...
    2022-07-18 16:07
  •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인구당 의사 수 OECD 0.7배인데…병상은 3배, MRI는 2배
    조사에는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행정자료를 활용했다. 먼저 2020년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조사기간 연평균 1.8%씩 증가했다. 조산원은 2016년 28개소에서 2020년 18개소로 급감했으나, 한방병원은 282개소에서 410개소로 늘었다. 요양병원은 1428개소에서 1582개소로 2.6% 늘었고, 이 중 100~299병상 요양병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3.9%)을...
    2022-07-14 12:00
  • [피플] 조광원 비투엔 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데이터로 세상 바꿀 것”
    [피플] 조광원 비투엔 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데이터로 세상 바꿀 것”
    “비투엔이 만든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어린이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스마트폰을 제대로 쓸 수 없어 ICT 환경에 소외된 이들에 대한 바이탈 사인이나 위치 등을 상시 체크하는 플랫폼이죠.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해 더욱 효율적이고 현실감 있는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조광원 비투엔 대표는 이투데이와...
    2022-07-12 07:30
  • 인사 종합 / 6월 30일
    전보 △요양기획실장 한성옥 ◇1급 승진 △급여관리실장 이성일 △인재개발원 서미경·이옥순·이은옥 △도봉지사장 이경란 △부산남부지사장 이상열 △부산북부지사장 손경미 △해운대지사장 권순자 △부산사하지사장 홍윤희 △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 △창원중부지사장 장광수 △진주산청지사장 박애순 △김해지사장 허승철 △포항남부지사장 박형식 △목포지사장...
    2022-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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