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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해외 가상자산 투자 관련 외국환거래법 규제 이슈 및 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세무·회계 지침에서는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회계처리 관련 사항도 포함됐다. 사업자 대상 법무 지침에서는 특금법의 주요 내용인 가상자산사업자(VASP)...
    2021-03-25 09:02
  •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SKCㆍSK네트웍스, 매매거래 정지…SKC "가능한 조치 빠르게 실행하겠다"
    최 회장과 그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 원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밖에 신고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 명의로 약 16억 원(158회)을 차명으로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2021-03-05 17:37
  •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기고] 전금법 갈등, 환상에 패닉이 더해진 굉음 '태산명동서일필'
    디지털금융을 포함하여 개인 간 송금과 추심, 유가증권 거래, 외국환 매매 등 거의 모든 금융활동은 한은에 예치된 지급준비금의 조정을 통해 완결된다. 그런데 현행 한은법에는 그에 해당하는 근거가 없다. 은행법에 있는 ‘내국환 업무’라는 말조차 한은법에는 없다. 현재 한은의 내국환 업무는 ‘혼외자식’인 셈이다. 한은의 내국환 업무에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
    2021-02-24 13:00
  • 국민은행ㆍ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국민은행ㆍ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예비허가를 받은 후 대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탈락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본인가 허가를 위해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 10% 미만으로 낮춰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피했다. 이날 추가 예비허가 안건에 오르지 못한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관련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 할...
    2021-01-27 17:14
  •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상보] 이주열의 행복한 고민2, 주금공·외국환중개·국금센터 ‘누굴 앉힐까’
    외국환중개 사장에는 정규일(58세) 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 국면에서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정치권과도 인맥이 두텁다. 국금센터 부원장 인선도 관심사다. 한은 국장 출신 몫으로 보로 승진하지 못한 고참급 국장 인사가 이동해왔다. ◇ 후임 보엔 민좌홍·김현기 등...
    2021-01-20 11:13
  •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마이데이터’가 뭐길래?…증권업계 ‘선점’ 사활
    미래에셋대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에 발목이 잡혔고, 카카오페이증권은 카카오페이 2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여부를 심사받고 있어서 허가가 미뤄진 상태다. 신용정보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신청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모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면 심사가 중단된다. 앤트파이낸셜은...
    2021-01-19 14:55
  •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도전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논란’ 변수되나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절차가 이달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불거진 회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가 심사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 사업...
    2021-01-08 18:03
  • 멕시코, 불법자금 거래에 외환법 손본다…“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멕시코, 불법자금 거래에 외환법 손본다…“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멕시코 정부가 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아르멘타 상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르멘타 의원은 “의회에서 내년 1월 중앙은행 및 재경부 관계자들과 세부사항을 조율해 2월 하원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상원이 법안 통과 전 최종 투표를...
    2020-12-29 16:31
  •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ㆍ벤처기업에 수출지원 상담
    포스코인터내셔널, 중소ㆍ벤처기업에 수출지원 상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금까지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마케팅, 분쟁해결과 수출계약서 작성, 수출입금융ㆍ외국환거래법, 수출ㆍ적하보험, 국제조세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 창업진흥원과 민ㆍ관 협력모델을 구축해 스타트업의 해외 실증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속해서...
    2020-12-0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기재부 2차관 16: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청사)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6.4일) 시행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및 제1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시행결과(석간) △제15회' 아시아 중견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비대면 온라인 실시(석간) 3일(화) △부총리 08:00 녹실회의...
    2020-11-01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기업성장센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안일환 2차관, 기업성장응답센터 합동발대식 참석 △한·러 수교 30주년 준비위원장 겸 경제공동위 수석대표 간 회의 개최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결과 2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0-25 09:45
  •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2020 국감] 끊이지 않는 외환사범... 5년간 불법 외환거래 15조 육박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 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전체 외환사범 적발 건수의 94%(2056건), 적발금액의 93%(13조9132억 원)를 차지했다. 특히 2017년부터 외화밀반출 적발금액이 매년 3~4배씩 증가했다. 지난해 적발금액은 1149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외화 불법 휴대반출입 적발금액의...
    2020-10-14 11:12
  •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출근길] 승리 군사재판 중 관련 혐의 대부분 부인·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최재욱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인정한다"·아이유 '유희열의 스케치북'서 혼신의 녹화·'오! 삼광빌라' 제작발표회 진행…진기주 참여 (연예)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특히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공동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앞서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김유정 싸이더스HQ와 계약 만료 배우 김유정이 소속사 싸이더스HQ엔터테인먼트와...
    2020-09-17 06:00
  • 박지원 “2000년 대북송금, 정부 돈 1달러도 안 들어갔다”
    박지원 “2000년 대북송금, 정부 돈 1달러도 안 들어갔다”
    사건에 관여된 박지원 후보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연루된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이 사망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 박지원 후보자는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에 순종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가 금강산 관광 등 7대 사업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이미...
    2020-07-27 15:58
  • 금투협,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 방법론·자금세탁방지법 과정 개설
    금투협,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 방법론·자금세탁방지법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빅데이터분석방법론’과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외환 담당자)’ 집합과정을 각각 개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국환거래법규 집합과정은 이날부터 교육생을 모집하며 9월 1일에 개설한다. 교육 기간은 9월 10일까지 4일간 16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요일ㆍ목요일)...
    2020-07-23 09:37
  • 삼성證, 해외송금서비스 이벤트 진행 ‘해외송금도 역시 삼성증권’
    삼성證, 해외송금서비스 이벤트 진행 ‘해외송금도 역시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해외송금서비스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해외송금업체인 '와이어바알리(WireBarley)' 와 제휴해 제공되고 있다. 해외송금서비스는 삼성증권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삼성증권의 종합계좌를 보유한 고객의 경우, 삼성증권 모바일앱 내 '해외송금' 메뉴에 접속해 제휴업체인 와이어바알리에 회원가입하고...
    2020-07-20 16:19
  •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검찰, 양현석 ‘원정도박’ 약식기소…환치기 의혹은 불기소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06-14 13:01
  •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현지금융, 해외직접투자, 국외지사 설치,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13종의 사후보고서 제출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재난 상황에 따른 현지사정으로 인해 해외진출 기업 등이 외국환거래법상 사후보고 의무를...
    2020-05-27 15: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인한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기한 연장 △2020년 3월 인구동향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28일(목) △부총리 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소통라운드테이블(미정) △기재부 1차관 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플라자호텔)...
    2020-05-24 09:56
  • 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금융당국, 금융사 해외진출 보고서 제출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확산으로 세계 각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기관은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고서 제출지연은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2020-05-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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