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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민주,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 고발…"허위 공소장 작성죄"
    찾아볼 수 있는 증거라고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된 허위 진술뿐"이라며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6월 12일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4-07-30 14:30
  •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로펌 人사이트] 가족법 장인이 만든 명품서비스…‘헤리티지 원’
    해외 거주하면서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상속 받을 때 양국 세법과 가족법‧외국환거래법 등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간단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절차가 까다롭고 외국과 교류가 늘면서 국제 상속‧증여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회계법인,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협업할...
    2024-07-19 06:00
  •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병합심리 안 한다
    그러나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0일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범죄사실이 서울중앙지법 관할과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은 병합 심리 신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경기지사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공동 피고인들이 수원지법에서 판결을 받았거나 심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2024-07-15 16:00
  •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김성태 1심서 실형…법정구속 면해
    재판부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남북교류협력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고 그간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은 하진 않았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2024-07-12 15:49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우리나라 미소재 외국금융기관도 재무건전성과 일정수준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RFI 제도를 도입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2024-06-30 12:0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4-06-12 17:05
  •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이재명, ‘대북송금’ 추가 기소에 “檢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져”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2024-06-12 15:58
  •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검찰, 이재명 제3자 뇌물 혐의 기소…“이화영·쌍방울과 대북송금 공모”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 전...
    2024-06-12 13:41
  •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이번주 기소 방침…4개 재판 동시에
    검찰은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지난해 3월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수원지법은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2024-06-10 15:21
  •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4-06-09 14:40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2024-06-08 08: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2024-06-07 18:38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2024-06-07 16:24
  •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2024-06-07 15:52
  •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기재차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성공 안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해야"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외환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2024-06-04 12: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였다. 또 현직 검사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놓고도 다퉜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2024-05-30 15:39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그는 “가상자산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가 국경 간 거래가 쉽다는 점인데, 외국환 거래법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장점이) 안 될 것 같다”면서 “외환당국이 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가상자산을 포함하겠다고는 밝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센터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이 센터장은...
    2024-05-29 19:10
  •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한일 양국, 북ㆍ러 군사협력 관련 제재 단행…“우방국과 긴밀한 공조할 것”
    외교부의 이번 제재는 △외국환 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근거다. 우리 국민이 제재 대상과 외환이나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선박의 경우...
    2024-05-24 15:41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2024-05-23 12:00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쌍방울 그룹에 대한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2024-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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