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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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④세무조사, 어떻게 바뀌나

법 개정을 논의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세무조사 내용·형식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다.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따르면, 소위는 세무조사 관련 법안 10여 건을 심의 중이다. 먼저 세무조사 대상 확대 법안이 눈에 띈다. 조세소위원장이기도 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요건에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2017-11-20 10:37
기업 ‘회계쇼핑' 고질적 병폐 차단...표준감사시간위원회 설립 추진

이밖에 회계개혁TF에서는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사가 임원 1인·직원 1인·내부회계관리자 1인 등 모두 3명의 회계 담당자를 각 협회(상장사협회·코스닥협회)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이 바뀌는 회계제도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회계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주요감사사항(KAM, Key Audit Matters)을...

2017-10-30 10:52
자산 5조 이상 제조기업 1만 1200시간 감사 받는다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할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다. 한공회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청취, 표준감사시간을 제정한다. 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표준감사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칙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상장·비상장, 자산·업종별 최저 감사시간은 전문가들이 지난해 11월 수행한 연구 용역...

2017-10-30 10:26
[기자수첩] 기업·회계업계 밥그릇 싸움 그만해라

예외 기준에 따라 지정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기업이 많아지면 외감법 개정 취지가 퇴색하고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란 주장이다. 우수한 지배구조 등 회계처리 수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우수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는 개정안이 논의될 당시 언급됐던 ‘해외 상장기업’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

2017-10-26 10:43
금융당국, 매년 500개 상장사 감사인 직권 지정 추진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상장사협의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법(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 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상장사 업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개혁 TF 2차 회의를 연다. 격주로 열리는 이 회의는 12월까지 운영, 외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TF에서 논의되는...

2017-10-25 10:40
분식회계 낳는 ‘기업·감사인 갑을관계’ 이제 바뀔 겁니다

“주기적 지정제로 외감법이 개정돼 최소한 감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조성됐으니 전보다 감사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3일 장영철 삼덕회계법인 대표는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자유수임제’에서...

2017-10-13 11:03
‘6+3' 지정 감사 외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 28번 안건으로 상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재석 220인 중 210인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2099개 상장사는 모두 자유선임 6년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이날 김한표 정무위 의원은 “16건의 연안과 정부 제안을 통합한 제출안”이라며 “적용...

2017-09-28 16:05
9월 국회서 금융·증권법안 쏟아진다…업계 촉각

이에 감사인 전면 지정을 두고 논란이 컸던 외감법 개정안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상황이다. 현재 비공개인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영업이익이나 처벌과 연관돼 목줄을 쥔 법안들도 본회의장에 가게 됐다.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017-09-22 09:00
모든 상장사 감사인, 금융당국이 직권 지정한다

이번 외감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19년부터 새로 감사인을 선임하는 기업들이 지정 대상이 된다. 다만 회계투명성 제고 효과는 당장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무위 관계자는 "내년에 자유수임 방식으로 계약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지정받게 된다"며 "다음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져 회계법인이 '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7-09-21 13:49
포스코,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 개편…"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것"

외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분식회계·부실감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 평가 및 선임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감사위원회에 전격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역량은 물론, 신뢰성과 독립성, 국제적 네트워크에 고루 비중을 둬 선임했다. 무엇보다 외부압력을 동원하거나 청탁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은...

2017-06-08 17:05
정부 회계법인 등록제 칼빼나..“사실상 업무정지” 반발도

감사인 등록제 세부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의 시행령과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위원(자유한국당)은 외감법 3조의 3에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도록 발의했다. 아직 마련되지 않은 세부 요건은...

2017-05-24 08:45
STX건설 제재, 매각에 영향 無…19일 본입찰

회생법원 관계자는 “STX건설의 증권발행이 10개월 제한됐지만 외감법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증권 발행이나 유가증권 외에 채권자 출자전환 등의 사모발행, 이미 발행된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로 매각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절차적 문제는 해소된 셈이다. STX건설은 유동성 위기로 2013년...

2017-05-15 18:41
과도한 배당ㆍ로열티 챙기기…외국계 기업 자금유출 심각

이에 정부도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1월 3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감법 개정안은 비상장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들 외국계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행태가 투명하게...

2017-03-27 10:20
[종합] 모든 상장사 감사인 교체 가능..안진 존폐 기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록 취소는 감사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사실상 딜로이트안진에서 감사를 받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의무적으로 딜로이트안진에서...

2017-03-27 09:14
모든 상장사 감사인 교체 가능 ... 안진 존폐 기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의 2에 따르면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이들을 해임할 수 있다.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록취소는 감사인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사실상 딜로이트안진에서 감사를 받는 모든 상장사가 감사인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의무적으로 딜로이트안진에서...

2017-03-26 12:44
[1보] 증선위, 안진 1년간 상장사ㆍ금융기관 업무정지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방조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금융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년간 2017 회계연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했다. 감사업무 정지 회사 범위는 △주권상장법인 △외감법에 따른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다.

2017-03-24 15:55
[조남호의 중구난방] 외감법 개정, 외국산 사치품 콧대 누를 단초될까

비상장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외부감사를 받고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지난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을 통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유한회사 기준을 확정한다. 법이 개정되면 1991년 10월 국내에 진출할 때부터 유한회사로 법인을...

2017-02-28 10:49
[대우조선 분식회계 공방]‘짜고 친 부실감사’ 꼬리 밟힌 안진, 민사소송 거액배상 위기

일각에서는 2013년 외감법 개정안이 불법행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계업계가 로비한 결과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솔신텍 분식회계 사건에서 회계법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는데, 그 이유로 “사업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관련해 회계법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회계법인의...

2017-01-19 11:00
비상장 유한회사도 분식회계하면 20억원 과징금 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률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개정안에서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에 대해 과징금으로 회계 분식 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과징금 규모는...

2017-01-03 17:20
임종룡 “회계투명성 확립되지 않은 자본시장은 사상누각”

그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고,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테마주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 일정을 틈타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투기세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시장 질서 확립 TF’가 중심이 되어 정밀 감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할...

2017-01-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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