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와 투자 위축 등을 고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종합대책과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대비 2.6% 성장할 것으로 봤다....
1조 투자…바이오·양자 R&D 확대
정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밸류업(가치제고) 기업에 고강도 세제 혜택, AI·양자 등 핵심산업·인재 양성, 생애주기별 자산형성 지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 추진 등 다각도 구조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 2기...
미국·독일·프랑스 등 다양한 평생직업교육 선진사례를 종합해 한국에 맞는 평생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첫 발을 뗀 영유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 초등 늘봄학교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완화와 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연장(최대 5년), 저금리 대출(4.5%)로의 대환 등 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취업·재창업을 위한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물가안정과 생계비 경감 등 민생안정과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민생안정자금 1조 원 추가 지원, 내년 민생지원 예산 확대 편성...
정부가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배달료 부담 완화와 전기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경영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3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하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또 향토기업 요건을 완화(근로자 10명)해 성장하는 소상공인을 편입하고 자금·판로확대 등을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 화장품, 패션잡화 등...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현행 45%에 달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한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분 평가액의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중평가 제도도 폐지한다.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풀무원이 국내 최초로 수조에 김을 양식하는 육상 재배 기술 상용화에 바짝 다가선 가운데 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에 나섰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조미김·건조김 등 김 수출액은 7억9000만 달러(한화 약 1조332억 원)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2.2% 늘어난 실적이며,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성적이기도 하다. 한국산 김은 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4일 ‘고령층 일자리의 재발견’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은 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 진보로 인한 신체적 제약도 완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조건, 근무 형태, 임금체계 등에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GI는 “단순히 일자리...
소상공인의 이자·임차·전기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주주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의 구상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주제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가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통해 총 26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791-2882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안에 올해 6월 최종 고시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지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사업의...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한다. 또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그는 “이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투세·배당세 등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증권업계에 △모험자본 공급 △금융투자상품 다양화...
이렇게 물가는 완화됐지만 서비스 물가 부분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주목되고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유로존 잭 앨런-레이놀즈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제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올해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은 ECB가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한다”고 분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이 지속되면서 통화 완화 기대감이 확대돼 금리가 하락 방향성을 보일 것이다.
전날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파월 연준 의장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의 대담에서 최신 지표들은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발언했다. 오스탄 굴스비...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에 상승했다. S&P500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500을 넘어섰고, 나스닥지수는 사상 첫 1만8000선을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62.33포인트(0.41%) 오른 3만9331.85에 장을 마감했다. S...
유로화는 지난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중요한 서비스 부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압력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파월 의장과 같은 통화정책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이 디스인플레이션 경로에서 매우 진전됐지만, 경제 성장 전망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국내 증시는 전일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속 미국 증시 신고가 경신,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이다.
요즘 국내에서 고민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코스닥 약세 현상이다. 2일 종가 기준으로 연초 이후 코스피는 4.7%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4.2% 하락하는 등...
개럿 넬슨 CFRA 애널리스트는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에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중순 연례 주주 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보수안이 승인된 이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기차 업체 리비안 주가도 2분기 차량 인도량이 호조세를 띠면서 이날 6.97%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