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12건

최신순 정확도순

동거남 살해 50대 장애인 주부 항소심도 징역 4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모(51·여)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신씨는 2008년 10월 피해자인 A(53)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신씨의 식사와 목욕 등을 도와주며...

2013-05-05 09:49
[기자수첩]검증 안 된 포퓰리즘 정치권 ‘유죄’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지난 4월 협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는 협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강제휴무 자체의 부당성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이다. 이는 4월 총선을 앞둔 지자체가 ‘표’를 의식하고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2012-06-22 17:14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제휴업 확대 움직임에 제동?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롯데쇼핑·이마트·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지난 4월 기각됐던 영업시간제한 가처분은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의무휴업일임에도...

2012-06-22 16:16
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부당"…강동·송파점 24일 정상영업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각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2012-06-22 14:48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가처분 신청 기각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업시간 감소에 따라 매출 감소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2012-04-27 13:36
버스요금 800원 착복한 기사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7일 "버스기사 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A고속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들이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것은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노사합의서에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면 금액의...

2011-12-07 16:40
법원 “천안함 TOD영상 비공개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2011-10-10 21:27
민변, 김현종 前본부장 협상서한 공개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비공개 취소청구 소송의 속행공판에서 민변 측 송기호 변호사는 "김 전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서한이 공개대상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2011-09-28 21:50
교수촌 주민, 서대문구 상대로 승소 '재건축 제동'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근 홍은동 277번지 일대 '홍은 제5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주민 5명이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구청이 재건축조합 설립을 인가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일대 토지와 주택...

2011-08-08 11:15
국정원 직원 피검기관 성접대 받다 징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오석준 부장판사)는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정보ㆍ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인 이씨가 직분을 망각하고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접객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며 "동료직원에게는...

2011-06-08 06:46
좋은판사와 나쁜판사!

다음은 평가 상위법관 15명.(가나다 순) △강상욱 서울중앙지법 판사 △권기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시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문영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지용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오석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다우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응세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이정권 서울중앙지법 판사...

2011-01-17 07:19
가수 오석준, 오는 6월20일 결혼

작곡가 겸 가수 오석준이 오는 6월20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그의 예비신부 김희경씨는 플로리스트로 활동 중이며 두 사람은 작년 5월 오석준 친척동생의 소개로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석준은 "가수 활동과 음악감독, 대학 강의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갑작스럽게 결혼발표를 하게 돼 나...

2010-03-24 14:26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