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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이날 개점식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등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앞으로 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은 2025년까지 1800억 원대 제주 지방법원의 공탁금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법원을...
    2021-03-16 17:03
  •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성추행 보도 무고' 혐의 정봉주 2심도 무죄…"성추행 단정 의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 전 의원의 당시 객관적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 지을...
    2021-01-27 15:39
  •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횡령' 조현준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배임 전부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미술품의...
    2020-11-25 15:37
  •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딸 KT 부정 채용' 김성태 전 의원, 2심서 뇌물수수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업무방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더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11-20 15:40
  • 검찰,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횡령ㆍ배임' 효성 조현준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현준이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계열사에 이를 전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범죄”라며 “효성그룹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되고 있어 재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2020-10-23 16:52
  •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故 박원순 아들 이미 출국…병역 비리 의혹 관련 재판 또 공전
    양 박사 측은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박 씨의 신체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박사 측 변호인은 "신체검증 없이는 재판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박 씨의 해외 주소는 모친 강난희 씨가 알고 있을 테니 묻고, 신체 검증과 촬영을 위해...
    2020-10-14 20:27
  • 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2020-08-21 15:00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됐다. 박 전 대통령은 파기환송 전...
    2020-07-10 15:31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면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다소 가벼워졌다. 이들은 2014~2016년...
    2020-06-26 14:20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실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김...
    2020-06-17 14:26
  •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2심도 징역 5년 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제출된 전문 심리위원의 보고서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심...
    2020-05-29 15:06
  •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2020-05-22 12:57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뇌물 관련 범행에 대해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 원, 추징 2억 원, 이외 직권남용, 국고손실 등 범행에 대해 징역 10년, 추징 33억...
    2020-05-20 16:08
  •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채용 비리' 조용병 2심서 "업무방해죄, 검찰이 입증해야" 무죄 주장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외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회장 측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업무방해죄 판단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이모 지원자의 경우 1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1차 면접위원들이...
    2020-04-08 11:26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2020-02-14 16:06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2020-01-22 16:04
  •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검찰 “유상감자 악용 법리 시정돼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은 외국계 투자자의 손실을 피지배회사에 전가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유상감자의 경우 증액이나 감액을 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법리를 취했는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01-22 13:22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재판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지만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이날도 박 전...
    2020-01-15 15:12
  •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가맹점 갑질'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2심 집유…"업무상 배임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치즈 통행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이...
    2019-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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