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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건축통합계획의 경우 핵심사항을 정리해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통합계획 적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제약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2020-04-09 11:00
  •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정부, 추경 집행률 4일만에 20.9%…소비쿠폰 내달 최종 수혜자에 전달
    구 차관은 "추경예산이 비상경제시국에서 긴급하게 편성됐고 관련 세부지침, 시스템 마련 등 집행을 위한 준비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열흘이 채 안된 상황에서 20.9%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은 재정 담당자 및 관계 기관 임직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2020-03-30 16:20
  •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정부, 내년 예산도 재정 적극적 역할+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도 재정여건 전망을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목표, 재정 기조, 중점 투자분야 등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2020-03-24 10:00
  •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미리 보는 한 주] 24일 비상경제회의,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발표
    국내 경제일정으로는 24일(화)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기획재정부), 2019년 중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한국은행), 25일(수) 1월 인구동향(통계청), 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2019년도 지급결제보고서, 26일(목) 2020년 3월 금융안정상황, 27일(금) 3월 소비자동향조사(이상 한은) 등이 예정돼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7.3포인트 급락한 96.9를...
    2020-03-22 09:57
  • 교육부, 대학교 개강 연기→개강 후 재택 수업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
    교육부, 대학교 개강 연기→개강 후 재택 수업 실시…‘코로나19’ 확산 방지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구성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예산 및 기술 등 여건으로 원격수업에 여력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해 대학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균관대를...
    2020-03-02 18:03
  • GS리테일 “코로나19 위기에 GS25 가맹점 지원 예산 긴급 편성”
    GS리테일 “코로나19 위기에 GS25 가맹점 지원 예산 긴급 편성”
    방역을 실시한 점포에 대해서는 보건소 방역 지침에 따라 24시간 휴업을 진행한다. GS25는 현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가맹점에 필요한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는 경영주뿐 아니라, 전국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 예산 지원을 편성했다”며 “전 국민이 합심해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란다”...
    2020-02-25 15:04
  • 무상 방역ㆍ월세 지원ㆍ저리 대출까지…가맹본사, 코로나19 피해 가맹점에 지원책 '봇물'
    무상 방역ㆍ월세 지원ㆍ저리 대출까지…가맹본사, 코로나19 피해 가맹점에 지원책 '봇물'
    또 점포 휴점으로 발생한 손실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휴업 점포에 대한 판촉 예산을 긴급 편성해 지원한다. 관련 판촉 예산은 해당 점포만을 위한 단독 행사 및 이벤트를 위해 사용돼 손실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맘스터치도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계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2020-02-25 14:16
  •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생활 SOC 복합화 사업, 복수 관계부처 예산 지자체 통합
    기획재정부는 31일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행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먼저 여러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에 대해 여러 관계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한...
    2019-12-31 10:27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 저조…"고민 깊어지는 中企 신입사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률 저조…"고민 깊어지는 中企 신입사원"
    △운영지침의 잦은 변경’(11.0%) △’예산소진’(10.6%)이 그 것이었다. 실제로 예산사업으로서 정해진 신규지원 인원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3년형 예산에 편성된 지원인원을 우선으로 받고 이후 해당 예산이 소진되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해지고, 예산 소진상태에서도 심사 중 취소, 제한되는 인원이 발생할 경우 가입기회가 생기는 만큼 운영기관의...
    2019-09-24 08: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위한 '20년 예산 편성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4일(수) △‘19년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보험상품 출시(석간) △기후 변화 대응해 만든 ‘아리수’ 추석 사과 시장 판도 바꾼다 △추석 대비 ASF·구제역 예방을 위한 양돈농장 등 일제소독·홍보 △2019년산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5일(목) △농식품부 차관 10:00 예결위 소위심사(서울)...
    2019-09-01 10:35
  • [이슈&인물]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 “전기차도 화재 가능…매뉴얼 따른 관리 최선”
    [이슈&인물]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 “전기차도 화재 가능…매뉴얼 따른 관리 최선”
    이쪽을 수리하면 저쪽에서 또 고장이 나는 상황인데 선진국처럼 설치예산과 함께 관리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 정부부처의 예산을 받아 지자체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따른 정부 예산은 존재하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기차 시대가...
    2019-08-29 18:32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지자체 예산편성이 6월께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예산편성지침 마련 시기를 7월에서 6월로, 교부세 통보 시기는 12월에서 9월로 각각 앞당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증가하는 지방세 재원에 대한 배분 방안도 확정해 6개 관련법이 9월 말까지 개정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에...
    2019-06-04 08:58
  •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스페셜리포트]“일괄 예타 기준 제도화해야”…1·2기 답습 안하려면 법 보완 필수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0조에는 중장기계획 등에 대한 일괄 예타 조사에 대해 나와 있다. 내용은 “도로, 철도...
    2019-06-03 05:00
  • [금융 인사이트] 퇴직금 소송 휘말린 금감원...가시방석에 앉은 금융위
    그간 금감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기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금융위 예산편성에 이 지침이 적극 반영됐다. 금감원은 예산 협상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인건비 편성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2019-05-23 05:00
  •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5년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재검토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확정지침’을 2일 확정·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다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지원 합리화 △출연·보조기관의 자체 수입확대 유도 △부처의 예산요구...
    2019-05-02 09:38
  •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세금 풀어 만든 직접일자리 사업에 1~2월 69만명 참여
    회의에서 구 차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 의결돼 2020년도 예산 편성의 출발점에 들어선 만큼, 정부는 재정 집행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향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4-02 10:00
  •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재량지출 10% 줄인다지만 쓸 곳 많아 재정 ‘빨간불’
    26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재량지출 삭감’이라는 고강도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이 담겼다.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새로운 예산사업을 만들려면 기존 재량지출 예산사업을 10% 이상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이 방안은 2008년도와 2010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지침에 포함됐다. 지난해 발표된 올해 예산안 편성 지침엔 포함되지...
    2019-03-26 18:44
  •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정부, 3년 연속 '재량지출 구조조정'…10조 원 내외 전망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재정운용 전략을 보면, 정부는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재량지출 구조조정, 신규 의무지출 사업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강화 등으로 재정지출의 효과를 제고한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
    2019-03-26 11:17
  •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내년도 예산안 혁신성장·포용국가 방점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목표를 혁신경제 도약과 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강화에 두고, 경기대응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 구조조정, 특별회계·기금의...
    2019-03-26 10:18
  • [특징주] 대성파인텍, 내년 미세먼지 저감 슈퍼예산 예고에 ‘강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예상 확대를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이하 편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중국과의 공동협력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2019-03-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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