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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기재차관 "내년 예산에 '수출드라이브' 투자 확대, 재정집행도 면밀히 관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수출 현장을 찾아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수출드라이브를 핵심적인 투자분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2023년 수출지원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 수출기업들이 현장에서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2023-04-06 16:00
  •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서울시, 서사원 ‘기관경고’…“성과급 과다 지급·촉탁직 채용 위반”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성과급 지급액은 연봉에 지급률을 적용해 지급하도록 하고,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에서는 연봉액에 직원들의 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는 서사원이 2019년 2월 설립된 이후로 2년 동안 직원의 근무평정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지 않고, 당시...
    2023-04-05 14:26
  • 전기차 충전기 직접 신청 급증…절반은 수도권
    전기차 충전기 직접 신청 급증…절반은 수도권
    환경부는 그간 6만2917대의 전기 이륜차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긴 충전 시간이 전기 이륜차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2023-03-28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마찬가지로 건전재정 기조에 방점을 뒀다. 전 정부의 확장재정과 상반된 건정재정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하게 감축하되...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비공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2023-03-26 09:08
  •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남성 보호시설” 여가부 역할 변화 감지…“존속되는 동안에도 尹 철학대로”
    처음 설치되는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예산 1억 원이 편성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200여 곳의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는 남녀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보호시설은 남성 전문 시설이 없어 일단 1개소를 신규로 확보했고 운영기관은 공모 중”이라고 밝혔다. 보호시설 입소 자녀 범위도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확대하고, 연 48만...
    2023-01-09 19:25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기획재정부는 3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세워 각 부처에 통보하고, 9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제출된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지난해 3월 작성된 ‘2023년 예산편성지침’의 기본방향은 경제도약과 민생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재정의...
    2023-01-04 05:00
  •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 재정운용 성과 투명하게 공개…3년 연속 '미흡'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복지, 청년 지원, 생활물가 안정 등 국정 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해 향후 5년간 '집행 점검-애로 해소-성과 관리-예산 편성' 등 전(全) 주기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재정사업별로는 전담 성과관리팀을 구성해 연중 집행상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별로 성과목표 달성도, 부처의 이행 노력 등의...
    2023-01-03 10:00
  •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2-19 11:38
  •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내년 스마트전력계량기 구축 예산 전액 삭감…전기승용차 보조금 축소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스마트전력계량기 설치ㆍ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26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 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 추진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전체 지원 규모는 확대(1조9352억 원→2조4208억 원)하되, 승용차 지원...
    2022-09-2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안' 27일(수)...
    2022-07-24 09:50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편성권까지 강탈하겠다는 독주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국가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정부에서...
    2022-06-14 10:3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나라살림연구소는 3월 부처별 특근매식비 예산 현황을 공개하면서 기관들의 예산 과다 편성을 지적했다. 올해 예산액이 급증한 대표적인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질병청, 행안부다. 선관위는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렀고, 질병청과 행안부는 각각 코로나19 방역·예방접종, 격리자 관리 주무부처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응과 ‘공공부문...
    2022-06-12 12:52
  •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국회ㆍ시민단체, 기재부 '예산편성권' 힘 빼기 시동
    예산안 편성 절차를 보면 기재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와 지자체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부처ㆍ지자체로부터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받는다. 이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부처와 지자체가 작성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국가 예산의 초안에 해당하며 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려는 정책의 청사진이 반영돼...
    2022-06-04 07:00
  •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청와대 "특활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 무분별한 의혹제기 유감"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며 "매년 결산 검사에 따라 특활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 하지 않은것은 정부...
    2022-03-31 11:07
  •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 7303억 원…목표수익률 2.16%
    우선, 디자인 설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설계비를 10% 수준 증액 지원하고, 디자인 설계비용을 예산편성 및 총사업비 책정 시 별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 부처가 사업기획·설계 입찰 등의 단계에서 디자인 전문 국책연구기관 AURI(건축공간연구원) 등 자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
    2022-03-31 11:03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의...
    2022-03-29 16:01
  •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
    2022-03-29 10:00
  •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선관위, 초과근무 지급하는 특근매식비 1년새 1226%↑…"점검 필요"
    가운데 약 1억 원을 일반수용비로 조정해 사용한 데 대한 지적을 받은 이후 특근매식비 집행률이 94.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각 기관은 특근매식비의 용도에 따른 예산 집행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에 따라 특근매식비 관리 장부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3-26 07:00
  •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서울시 "중대재해법 불명확 규정 혼란"…정부에 보완 재건의
    시는 대표적으로 시행령 8조에 명시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와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에서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2022-02-2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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