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 예산의 3조 원의 65.8%를 조기 집행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공공기관 채용도 2만2000명에서 1000여 명 이상 늘려 2만3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세제 지원·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 며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해 중소·중견기업 상시...
김 차관은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를 인용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정부가 0.8%p를 기여했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 연말 불용 최소화 등 지난해 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실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올해 우리 경제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도 일자리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68% 수준의 예산배정계획을 이달 초 확정했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 76% 수준까지 중점 배정했다.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계)을 보면 전체 368조6463억 원 중 1분기에 151조3523억 원을, 2분기에 99조4130억 원을...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6조 원)으로 조기 집행하고 주거·의료·교육·교통·통신 등 5대 핵심 생계비 경감에 나선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연봉을 지원하는 등의 일자리대책과 함께 2주 여름휴가 활성화, 대체공휴일 대상 확대,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등을 추진한다.
혁신성장은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금융공기업 명예퇴직을 유도해 공공기관 일자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중심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내년에 2만3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그는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 예산도 내년 상반기 58% 이상, 특히 일자리 예산은 고용 어려움이 예상되는 1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선도사업을 선정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신기술·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정비할 방침”...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 2021년까지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많이 증가해 특히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내년도 19조2000억 원의 일자리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3000명도 상반기에 집중배치해 일자리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일자리를...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한다. 또 주거와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주요 생계비를 경감해 양극화에 따른 소득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재정은 58%(지방자치단체 57%) 이상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
또 정책자금 예산 1조6000억원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1인 소상공인 1만명(기준보수 1등급)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인상(2.4%→2.7%),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을 인하(20%→15...
조 차관보는 “국내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및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천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환경부 예산은 시설 투자에 경도돼 온 그간의 편성 방향에서 벗어나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조기 집행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거쳐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자리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재정집행 준비 체계를 조기 가동하고, 부처별 일자리과제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대책회의(가칭)를 별도 개최해 청년 일자리 여건을 종합평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과학기술인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 일자리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가계소득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올 2분기 분배지표가 6분기 연속 악화됨에 따라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집행을 보다 가속화시켜 일자리·소득 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정부는 또 예산 조기집행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시기를 앞당길 전망이다. 당초 2020년까지 3000기 설치가 목표였지만 내년 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성파워텍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T 등과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해외수출사업본부에 판매조직이 구성돼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주매출처로 두고 다양한 고객 확보를 위한 다품종소량...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체계의 문제점은 최대한 많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이 분산 편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단위사업 예산의 과소계상, 중복투자, 수선주기 조기 도래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시설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의 선택과 집중과...
최 씨 관련 사업의 특징은 △사업 타당성 결여 △공모 없이 수의 계약으로 업체 선정 △예산집행 세부현황 비공개 등이다.
또 외교통상부가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지난해 미얀마 ODA 사업과 관련된 이권을 노리고 미얀마 대사,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장 등 임명에 개입했다는 혐의...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예산 70% 이상을 집행해 고용률 제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을 신설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오는 10월 추석 전까지 일자리 추경 예산의 70%인 7조 원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자 추경 사업 특성별로 맞춤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현장에 가서 집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당장 오늘 장마감후 기획재정부가 8월 국고채 조기상환계획(바이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초 바이백과 교환을 위해 배정한 물량은 8조원 수준. 여기에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면서 바이백 등 재원으로 추가 배정된 금액이 4794억원이다. 반면 현재까지 집행된 규모는 바이백으로 3조1690억원, 교환으로 7670억원에 그치고 있다.
경제여건 등이 달라 단순비교 하기...
김 장관은 “이번 추경이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