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에 합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내년도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 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접근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또 민간주택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발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그는 “SOC 인프라의 질적·양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SOC 예산의 재조정도 요구된다”며 “내년 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해 토목 부문에서의 수주 위축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6주 만에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재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이어 예산에 대해선 정부에 조기 집행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안이 470조 5000억원이었는데 통과된 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중요한 사항이 많다"며 "예산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 15%로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 방지법이 같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정부에 조기 집행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편성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바로 집행하려면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까지 하기...
연초부터 계속된 고용시장 부진에 대해선 “전 부처는 당면한 고용 어려움 해소를 위해 위기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자리 예산집행 및 사업 관리를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며 “특히 불용과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재정사업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는 4분기에도 일자리 예산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한...
그러나 투자자들은 IMF의 금융 지원과 중앙은행의 과감한 조치에도 페소화를 매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IMF 관계자들과 만나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중 우선 지원된 150억 달러를 제외한 금액의 조기 집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달러·페소 환율은 긴축 정책 발표에도 전 거래일보다 4% 상승(페소화 가치 하락)한 39페소대에 거래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본예산집행실적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목표 대비 각각 1.0%P, 1.7%P 초과 집행됐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총 3조7800억 원 중 8월 말 현재 2조9000억 원(76.7%)이 집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전월 대비...
수송 부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승합차)에 이어 노후 화물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차에서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전환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소버스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도...
연구자는 연구 주제, 목표, 예산, 기간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제안하고 연구 목표에는 논문, 특허 개수 등 정량적인 목표를 넣지 않는다. 연구비는 연구 상황에 따라 조기집행과 이월이 가능하며, 초기에 설비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맞춰 지원한다.
연구결과 창출된 모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은 대학 또는 연구수행기관이 가지게 된다. 도전적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정부는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돕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1730억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과 재취업 훈련, 중장기적으로는 대체 또는 보완산업...
그러면서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 조기집행을 위한 계획과 지자체 매칭추경의 편성을 빨리 마무리하고 실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환경을 포함한 산업 생태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지금) 시대엔 지역의 경제위기도 더 자주, 더 다양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그렇다면 지역의 경제위기가...
본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해선 “연간 조기집행 규모 총 280조2000억 원 중 5월 말까지 50.8% 수준인 142조3000원을 집행해 5월 집행계획인 128조4000억 원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5월까지 본예산의 45.8%를 집행할 계획이었다. 5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당초 계획을 13조9000억 원, 5.0%포인트 초과하는 규모다. 이 중 일자리 사업은 10조7000억 원 중 6조200억 원...
1%에 불과한 상황이며,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농업‧농촌을 무대로 취업과 창업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면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추경 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사전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국세수입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 원 증가했다. 1~2월 누계는 49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 원 늘었다. 정부의 연간 목표 대비 실적인 세수 진도율은 0.2%포인트(p) 올라간 18.6...
기재부에 따르면 연간 조기집행 계획은 지난해 이월예산 5조8000억 원을 반영해 확정한 규모다.
2월말 집행률은 18.4%로 집행계획 43조6000억 원(15.6%) 대비 7조9000억 원(2.8%p)을 초과한 수치다. 1월에 이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2월 집행률을 기록했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 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을 집행해, 당초 계획 대비...
행안부는 "이번에 충원하는 국가공무원은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걸쳐 올해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가운데 일부"라고 전했다.
이어 행안부는 "조기에 공무원을 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을 주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
행정고시 31회로 재정경제부 금융허브기획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획총괄국장, 기재부 국고국 국유재산심의관과 국고국장 등을 지냈다.
재정정보원은 예산편성과 집행, 자금·국유재산 관리 등 국가재정업무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을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이다.
7%로 1년 전보다 0.1%p 올라가는 등 고용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조 관리관은 “1991~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에 따라 청년일자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며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에 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향후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차종이 추가될 경우 해당 차종을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형섭 대기환경과장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예산집행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보조금 부족이 현실화하면 예산 추가확보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