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계획돼 있던 시·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 정비를 조기 착수하기로 하고 827억 원을 반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내달 말까지 75% 이상 집행되도록 매주 각 부처 집행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들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전소와 전기차충전소, 가스냉방 등 에너지ㆍ산업 분야에서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39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2개월 내 70% 이상)하고, 실적점검 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추경안은 3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추경 예산이 당초 의도했던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사업 집행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 예산을 전액 3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 보수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연말에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안전점검 실시 후 즉각적인 개ㆍ보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상반기 조기 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기대했던 효과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추경의 국회 통과 2개월 내 70% 집행, 연말까지 전액 집행 각오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성 조치로 우리 경제가 힘들다. 정부는 예산...
이어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으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 원 중 190조7000억 원이 집행돼 65.4%의 집행률을...
기재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재정적자 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4000억 원으로 국고채권(9조 원) 및 국민주택채권(4000억 원)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9조5000억 원 늘었다.
수출에서는 수출 금융 조기집행 추진 및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 확대, 하반기중 수출상담회를 92회 개최해 국내업체와 해외바이어 매칭을 지원한다.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해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5조 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중소기업중앙회 추진 과제는 △하반기 물품 구입 및 비용 조기 집행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행운 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 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 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가지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대출 이자를 3.7%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추진 과제로는 △하반기 물품 구입 및 비용 조기 집행 △고향에서 휴가 보내기 행운 이벤트 △홈앤쇼핑과 공동으로 지역특산품 판매 확대 등 국내 소비촉진 노력과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대출이자 인하 △노란우산공제 전화 대출 한도 확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재기 교육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16개 과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기재부는 이날 신속한 추경 집행 필요성 사례를 들며 추경 국회 통과를 압박했다.
우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추경 2883억원)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8000명이 조기 달성돼 5월 10일부터 신규 접수가 중단 중이다.
또 추경에 반영된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사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6월까지 기업...
또 그는 “추경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및 수출기업 지원, 중소상인 지원 등 경기 활력과 수출을 위한 예산이 많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집행력이 떨어진다”고 추경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정 수석은 5월 고용동향 취업자 호조세에 대해 “원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민간 시장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이 방학기간에 집중됨에 따라 예산 조기집행이 어려운 지역·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는 취지다.
협의회에서는 △2019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진단 추진결과에 따른 조치 △여름철 제3종 시설물(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각종 노유자 시설, 운동시설) 정기안전점검 추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선진화...
이들은 2019년도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확대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 집행위원회는 과도한 재정 적자가 유로존의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적자 축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집행위원회가 공식 징계 절차에 들어가 이탈리아 정부를 계속 강하게 압박하자 포퓰리스트 정부는 적자 규모를 2....
2019년 기정 예산 35조8139억 원의 8.0%에 이르는 규모다.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의결ㆍ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내주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도록 하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중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응급개입팀은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