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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난해 대비 500억 원↑…2월까지 조기집행

정부는 이 지원사업을 다음달까지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햇살론 유스는 이달 중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보증재원의 50%를 조기 투입한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9개 지자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비도 조기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문화이용을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다음달 1일부터 발급한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은 지난해 8만...

2020-01-07 10:00
당‧정‧청 “설 관련 자금지원 확대…학자금대출 금리 0.2%P 인하”

당정청은 올해 예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올해 1분기 예산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1월부터 자금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집행지침 개선, 중앙과 지방 등 협력강화를 통한 지자체 보조사업 조기집행 등의 추진방안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들 대책과...

2020-01-06 11:18
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또 512조 원 규모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물가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2020-01-06 09:51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2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은 5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0-01-02 10:37
구윤철 차관 "정부지출 직접적으로 성장 보완, 경기 회복 지원"

5%)에 대해서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각각 1.0%P, 0.7%P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 외에 2019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환류계획 점검, 2020년 국민참여예산...

2019-12-30 16:29
내년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에 5100억 원 투입…올해 대비 14.4%↑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대한 이른 시점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올해보다 양적･질적으로 강화된 해외 마케팅과 무역금융을 토대로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 총력지원을 연초부터 즉시 가동하겠다”며 “기업이 정부의 수출 지원을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에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12-26 11:00
구윤철 차관 "내년 관행적 국고보조사업 재검토 등 종합적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는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했고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했다. 또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구 차관은 "2020년 1분기 차질 없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2019-12-24 16:03
정부, 내년 상반기에 예산 305조 배정 '역대 최대'…생활SOCㆍ일자리는 올해 배정

정부가 경제 활력을 조기에 되찾기 위해 위해 내년 상반기에만 305조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생활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예산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인 올해 말에 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2019-12-24 10:00
내년 산림청 예산 2조2258억 원 '사상 최대' 규모

위한 예산도 배정,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일자리는 2만5000여 개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6500여 개는 신규로 창출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62%인 1조3800억 원 이상을 조기 집행할 방침"이라며 "임업인 소득증대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23 14:35
[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특히 정부는 예산, 기금, 공공기관의 주요사업 중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을 정해 상반기에 사업비의 62%를 집행하겠단 계획을 세우는 등 내수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40대 일자리를 위해 고용센터 내 40대 대상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층 모집실적이 우수한 취업성공 패키지 민간위탁기관엔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2019-12-19 18:32
[2020 경제정책] 전문가들 "경제성장률 2.4% 지나치게 낙관적…달성 어려울 것"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과 민자 투자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가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면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인 정책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12-19 16:05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연례적으로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집행부진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고, 민간보조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혁신, 안전 분야에서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임금피크제 우수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가칭)'을 내년 1분기에 신설해 창업과 중소기업 매칭, 재취업을 유도한다. 전문성이 있는 인력이...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 원 증액했다. 지자체의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를 위해 차입선을 다변화하고(유동화 구조) 참여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시범 지원, 국고보조율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 등의 혜택을 부여해 추가 투자를 유도한다. 주택공급은 추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 호 중 서울 중·소규모 4만 호는 패스트트랙으로 기간을...

2019-12-19 11:50
내년 일자리 예산 25.5조 확정…고용 개선 체감 주력

생활 안정을 위해 연초부터 일자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기 채용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경제상황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고용상황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일자리사업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고용상황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2-19 08:36
[종합] 홍남기 "고용 회복 흐름,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통과된 데 대해선 “정부는 예산배정 계획, 예산 조기집행 계획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등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데이터 3법,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많은 경제활력...

2019-12-11 10:42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기재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

2019-12-10 22:13
홍남기 "성장률 2%대 달성에 정책수단 총동원…이불용, 추경과 같은 효과 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에 “올해 2%대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특히 재정집행 최대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한다면 추가경정예산(5조2000억 원)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19-11-28 15:18
10월까지 중앙재정 85% 집행…추경은 이달 중순까지 72% 실집행

구 차관은 정부가 재정집행 및 실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올해부터 10월에 조기 통보(기존 12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재정집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고 △예산의 목적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이·전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또 내년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앙부처가...

2019-11-28 09:30
[금피아 꼼수취업] 특혜수주 챙겨준 금융위 고위직…퇴직 후 어김없이 ‘한자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정부에서 계속 예산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전반기에 예산 50%를 지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재부 역시 이를 계속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때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면서 “4분기에 연구용역 예산의 절반이 몰리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의 지난해 연구용역 예산 9억5932만 원 가운데 4분기에 지출한...

2019-11-28 05:00
산업단지, 지역주도 혁신선도거점으로 '대개조'…일자리 5만+α 창출

또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하고, 협업예산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추진한다. 내달 중 범부처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기사업계획요구 시 방안을 제출한다. 이후 2021년도 예산 요구 시 패키지 지원방안 요구와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한다. 거점-연계 등 계획수립 범위, 사업범위 확대...

2019-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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