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2024년 마케팅 지원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또한, 해상 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 인증 규제 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R&D 예산집행 시작된 1월부터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세 지속황정아 의원 “하반기부터 예산삭감 폐해 본격화 전망, 예산 복원 나서야”
연구개발업 등이 포함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들어 5개월 연속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올해 우리 경제가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상반기 수출 호조세도 있지만 정부의 역대 최대 수준인 재정 조기 집행도 한 몫한다.
재정 조기 집행은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및 선제적인 경기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등이 1분기 고성장 배경이 된 만큼 지속성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예산 252조9000억 원 중 3월까지 역대 최고 수준인 106조1000억 원(전년대비 +23조2000억 원) 집행된 것이 총지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신속집행 영향으로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3.1%p 늘어난 25.4%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재정 조기 집행 제도는 효율적인 국가재정운용 및 선제적인 경기변동 대응을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배정계획 범위 내에서 상반기의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연간 계획된 재정(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561조8000억 원 중 351조1000억 원을...
신한투자증권은 "1분기 성장 이면에는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따른 내수 반등 효과가 커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고물가 기조 속에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내수에는 부담이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2%)를 웃도는 3%대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깜짝 성장'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더...
투자 집행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송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대표는 “벤처 펀드의 출자자가 대부분 정부 기관이다 보니 예산 문제상 펀드 연장이 쉽지 않고 사후관리가 엄격하다”며 “반면 정부 주도의 벤처 투자 문화가 스타트업에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이어서 국토부는 “1ㆍ10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를 기존 목표보다 최대한 앞당겨 조기 이행하고 업계 간담회와 세미나 등으로 대외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토부 예산 중 신속집행 관리대상 19조1000억 원 가운데 상반기 65%(12조4000억 원)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 상승분 미반영 등에 따른 공공공사 유찰과 민간사업 공사비 갈등 해결을...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중첩예산을 조정하고 일반회계에 편입되는 담배개별소비세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하여 안전예산 확충에도 나설 전망이다.
확보된 재원으로는 소방안전시설과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소방관 안전 보호를 위해 인명구조 로봇 및 소방안전 드론 등의 도입을 확대하고, 산불 조기...
민병주 KIAT 원장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정책 융자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선정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라며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데, 국내 기업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상반기 조기...
공공의료기관의 예산 부족 및 예산 사용 경직성 측면에서는, 정부 조직 및 공공기관 1년 사용 인건비 총액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산장비, 고가 의료 장비 등 물품 구매 시엔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한 11단계의 공동구매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민간 병원들은 2020년부터...
오 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을 확대하고 구매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내수와 판로 확대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책은행의 중기 지원 노력은 강화될 전망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전방위로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민생금융지원 합류, 올해...
강 차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 영향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바, 서민들의 경기 회복 체감이 빠르게 확산하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부 전 직원과 주요 예산집행기관의 관심과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예산과 물량을 투입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급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25만7000톤의 성수품 공급과 지난해 약 2.8배 규모인 840억...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도 “정부가 민주당이 살려낸 예산으로 선심 쓰듯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