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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가덕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을 여야가...
    2020-11-24 16:06
  •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정의당 “광화문광장 확장 졸속 사업 밀어붙이는 서울시…사회적 합의 필요”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말은 억지”라면서 “도심부 교통 유입 억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상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착공을 추진할 이유가 없는데, 791억 원이나 들여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건 예산 낭비”라고...
    2020-11-17 17:47
  • [사설] 동남권신공항 또 표류, 막대한 사회비용 낭비
    국책사업도 추진하기 힘들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원점 재검토와 함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해신공항이 무산됐다고 가덕도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신공항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국가대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사안이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새 입지를...
    2020-11-17 17:42
  •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중기부, ‘사전 컨설팅’ 제도 강화…적극 행정 나선다
    사전 컨설팅 제도는 중기부가 주요 업무를 집행하기에 앞서 행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 개요와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의뢰하면 감사 담당관이 이를 확인해 의견서를 돌려보내 주는 구조다. 이는 중기부와 소속기관이 추진 및 처리하는 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해 적법성과...
    2020-11-09 18:00
  •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단독]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률 52%…"예산 낭비"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인권 문제는 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많다”며 “학교 인권 문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 목표를 설정해 놓고 73억원 의 예산을 편성한 것부터 예산낭비의 시초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20-10-20 05:00
  • ‘절반 폐업’에도 또 다시 청년몰 여는 정부?
    ‘절반 폐업’에도 또 다시 청년몰 여는 정부?
    창업 일 년 만에 문을 닫거나 공실률이 높아 청년몰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지만, 점포 확대에 치중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교육이나 홍보 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청년몰은 △서울 경동시장 △인천 강화중앙시장 △경남 진주중앙지하도 △강원 원주중앙시장...
    2020-10-18 16:20
  • [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2020 국감] 과기정통부, 6조 원대 R&D 예산 0.2% 금리로 은행 예치
    정부가 수조 원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예치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은 13개 부처 연구비를 통합 관리하면서 이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예치하기로 했다. 예치되는 R&D 사업비는 6조4000억...
    2020-10-18 09:37
  •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실효성은 글쎄
    4차 추가경정예산 중 절반을 편성한 새희망자금(1~200만 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 기준이 모호해 대상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다수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5월 31일까지 사업 등록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하반기에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 악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2020-10-13 16:00
  •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한준호 의원 “과기부, R&D 수행 책임자 규정 어겨도 ‘나 몰라라’”
    의원실에 따르면 A 교수가 과기정통부에서 수행했던 R&D 사업은 조류인플루엔자(AI) 또는 구제역의 감염 원인기전을 규명해 감염병 선제 대응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 사업이다. 애초 해당 R&D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계획됐고, 예산은 12억5000만 원이었다. R&D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AI와 구제역의 병인기전 규명을 통해...
    2020-10-07 09:19
  •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ㆍICT 국제협력 예산 1119억 투입했지만 혈세 낭비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년간 과학기술ㆍ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1119억 원이 넘는 국제협력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국제기구 파견은 단 10명에 머무르고, 새로운 과제 발굴 없이 똑같은 사업을 재탕하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2020-10-07 08:19
  •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단독] LH 공공발주 5년간 6433억 추가 예산 발생
    관련 사업의 경우, 결국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가 분양 금액을 상승시켜 입주자 부담 비용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와 피해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LH는 공공발주 이전에 보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 설계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확인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20-10-07 05:00
  •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에너지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10년간 공사비 1조 원 늘어…혈세 낭비"
    양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388억 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그보다 1조3894억 원(36%) 많은 5조2282억 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공기업별 설계변경 공사 건수는 한전이 108건(646회)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서부발전(49건...
    2020-10-06 09:50
  •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김 의원은 "청년TLO는 청년 실업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만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예산낭비 사업"이라며 "과기부는 실적 부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해야하고, 이후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3 09:19
  • 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새희망자금 280억ㆍ통신비 9.5억…기재부 "전달체계 유지비용 불가피"
    기획재정부가 15일 "예산사업 집행시 수혜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달비용은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며 "새희망자금에 280억 원, 통신비 지원 임시센터에 9억5000만 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이번 추경에는 피해계층에 집중해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 신속한 집행을 위해 별도의 전달체계 유지비용은 불가피하고 꼭...
    2020-09-15 15:52
  •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역대 최대’ 실업급여 예산 12.9조, 코로나發 실직 대응 감당될까
    지급 급증으로 기금 적립금이 작년 말 7조3532억 원에서 올해 말 1952억 원(3차 추경 미포함)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는 의도적·반복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뒤 고용 기간을 충족하면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수혜자들이 적지 않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08-23 09:46
  •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1700억원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
    [안승호의 오! 마이 마켓] 1700억원 소비쿠폰, 효과 있을까?
    어차피 구매할 사람에게 판매 촉진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낭비다. 또 다른 문제는 사업자의 직접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가격 인상 후 할인’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가뜩이나 인건비와 세금이 올라가고 임대료의 경직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이 제공하는 할인은 가격 인상의 호기이며 가격 할인의 효과는 무색해진다. 소비쿠폰이라고...
    2020-08-18 16:52
  •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8월 결산국회 개막… 지지율 역전된 여야, 기싸움 ‘예열’
    이어 고용노동부 구직급여사업 예산 5년 만에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재취업률은 31.9%에서 25.8%로 6.1% 하락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3년간 5조4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일자리 증가 효과는 3.6%에 그치는 등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는 1700조 원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
    2020-08-17 16:09
  • [기자수첩] 중기부 ‘라이브 커머스’ 둘러싼 이유 있는 우려
    [기자수첩] 중기부 ‘라이브 커머스’ 둘러싼 이유 있는 우려
    그러나 ‘행복한 백화점’ 같은 선례는 관 주도의 사업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행복한 백화점은 중기유통센터가 서울 목동에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든 오프라인 매장이다. 매출 하락 문제로 매년 국감 때면 국회의원들이 단골로 소환해 질타를 받곤 했다. 내년 국감 때는 행복한 백화점의 자리를 라이브 커머스가 대체하지 않을까....
    2020-08-13 17:00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 성격이 유사하거나 대상이 중복되는 복지사업을 기존 249개에서 159개로 통합·정비하고, 복지서비스의 부정·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2020-04-22 11:00
  •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에 ‘불량’ 천 마스크까지...사면초가 몰린 日 정부
    코로나19 확산 새 거점에 ‘불량’ 천 마스크까지...사면초가 몰린 日 정부
    일본 정부는 천 마스크 배포 사업 비용으로 예산 446억 엔(약 5260억 원)을 책정해 17일부터 전국 모든 가구에 천 마스크 2장씩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에 앞서 임신부용 마스크를 약 50만 장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가 ‘불량’ 천 마스크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2020-04-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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