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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공공 입찰담합 2곳 제재

공정위는 "오앤엠코리아가 해당 입찰건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것 등을 우려해 한빛파워를 들러리사로 끌어들여 입찰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5-23 12:00
[이슈&인물] 김인호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공감대 먼저…재난지원금 지급해야"

재구조화 사업과 유치원 무상급식 등이 비근한 예다. 오 시장은 얼마 전 시의회가 제안한 유치원 무상급식을 수용했다. 그보다 앞서 광화문 광장 공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치'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빨리 결단해서 시정 혼란을 미리 방지한 거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광화문 광장 공사를 지속해) 예산 낭비를 안...

2021-05-13 14:09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타는 애초 민주당이 ‘뿌리’로 여기는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장 민심을 얻으려 ‘쉬운 돈 풀기’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뿌리 정권의 업적을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1-04-25 17:37
해수부 항만건설ㆍ수산자원 사업에서 부실공사ㆍ예산낭비 225건 적발

이번 점검은 국가 예산 및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부실 공사, 예산 낭비 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산, 인천, 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최근 5년간 약 4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과 보조금이 투입됐다.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2021-04-15 10:05
서울시의회 의장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시 혈세 낭비"

혈세 낭비"라며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회 동의 없이 오 시장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광장 공사에 대해 "시장님이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7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쪽 편도...

2021-04-09 15:05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오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인류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바야흐로 대전환의 격동기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말로만 디지털 뉴딜’에 혈세를 낭비하고...

2021-03-30 05:00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상) 보수초과ㆍ법카 남용ㆍ근태 불량.....방만 ‘백태’

창업 벤처를 육성하고 지역 특화 기반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성 부족은 물론 복무 위반 지적까지 쏟아지면서 정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 대전, 울산, 인천, 충북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총 35건의 개선 조치 요구...

2021-03-17 05:00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일부 센터는 대기업 기부금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반면 ‘제2의 창업붐’ 여파로 센터를 찾는 기업 수는 늘고 있다. 창조센터의 보육기업은 2015년 614개사에서 2018년 1870개사, 지난해 3765개사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문성과 효율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21-03-17 05:00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21-03-14 11:12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해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의 2월 말 기준 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 집행부진사업임에도 본예산보다도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총 1조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

2021-03-12 10:21
[동일본 대지진 10주년] 인프라 정비 등에 390조원 투입…그 성적표는?

전국 단위로 넓혀보면 예산 낭비는 훨씬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그간 발생했던 대규모 지진 중에서도 역대 최고 규모의 ‘부흥 예산’을 책정했다. 일본 정부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동일본 대지진 부흥 예산으로 책정한 자금은 총 4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부흥예산으로 37조1294억 엔이...

2021-03-10 19:00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잡는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대리 신청ㆍ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ㆍ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2021-03-04 11:00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2021-02-24 18:07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타는 총예산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다. 긴급한 경제 대응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면제할 수는 있지만 가덕도신공항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무엇보다 가덕도로 신공항 입지를 못박은 것부터 모순이다. 가덕도는 2016년 세계적 전문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 난...

2021-02-23 05:00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지난해 7월 기준 88조원이고, 가덕도신공항 등까지 합하면 10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도 60조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원에 불과했던 점에서 지나친 규모로 보인다. 예타 면제 사유도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 자의적 해석이 커 후임 정권에서 악용하는 선례가 될 우려도 있다.

2021-02-20 09:53
기재차관 "일본 국가채무 급격히 늘어, 우리도 방심해선 안 돼"

아울러 분야별 조기 집행 목표를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P) 상향해 상반기에 일자리 사업 13조6000억 원 중 9조1000억 원(67%),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6조2000억 원 중 28조6000억 원(62%), 생활 SOC 사업 11조 원 중 7조2000억 원(65.5%)을 집행한다. 안 차관은 "3월까지 해당 예산 중 총 23조3000억 원(32%)을 집행하는 등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2021-01-28 16:26
[특허,톡!] 2021년 특허의 질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는 한해로...

정부지원사업 및 IP 담보대출의 활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순히 특허출원 건수만 증가하는 양적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실한 특허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진행된 정부지원 및 담보대출은 예산 낭비 내지 대출회수율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특허는...

2021-01-04 17:49
안철수, 창신동 도시재생 점검…“시장 되면 반드시 고친다”

안 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민들은 사업이 있었는지, 수백억 원대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이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었던 점을 저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2021-01-01 16:53
'코로나19'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폭증…10만1146개 업체 몰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중기부를 중심으로...

2020-11-26 10:13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노골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들고 나왔다.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2020-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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