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동주택포럼 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와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심성 공약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활한 지역을 여러 지구로 나눠 개발 중인 새만금에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복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와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새만금청은 공동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 상수도 분야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중복 방지를 비롯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은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와 관련성이 높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당장 추진되는 사업들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전면...
또 업무추진비는 공개는 되지만 업무와는 상관없는 과다편성, 부당사용, 사적지출 등으로 ‘예산낭비’ 사례의 단골손님이다.
먼저 특수활동비는 청와대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등 정부 각 부처뿐만 아니라 국정원 등에 모두 1조 원 정도가 편성돼 있다. 국회는 2018년 의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터지자 연간 60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그 외...
예산 낭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청은 올해 초 자체 공공배달앱 제작에 나섰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성동형 배달앱 개발 및 운영사를 모집하기 위한 용역 사전 규격 공개를 진행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구청이 관리·감독하고 모집 업체가 앱을 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을...
일본은 초고령화로 사회보장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공공사업비를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예산 배분이나 집행 낭비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네모토 도요대 교수는 “모든 인프라를 똑같이 갱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지역 실정에 따라 인프라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예산 낭비는 기업 단위의 것보다 엄중하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 신뢰 훼손은 국가의 조세고권을 흔든다. 그런 점에서 국고 낭비는 침윤성과 전이하는 특성을 가진 악성종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그러했듯 정치인들은 재정지출 개혁을 만만하게 본다. 그러나 의욕만 앞선 선동적인 구호만으로는 재정지출을...
그는 유 전 의원에 관한 질문에 “사적 대화를 한 일은 없고, 저번 대선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했다가 야권(당시 여권)으로부터 큰 정부·포퓰리즘·예산 낭비라며 집중공격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이를 통찰해 과감하게 100만 개 공약을 해서 훌륭한 정책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실적 저조로 독자 판매 사업 철수…중기부, 개선 없이 24억 편성민간채널 예산 늘리지 않고…직접 판매 사업 ‘구독경제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소상공인 판로지원 플랫폼 ‘가치삽시다’가 또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년간 55억 원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탓에 독자 판매 사업을 접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별다른 개선 조치 없이...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초등돌봄교실에 시범사업을 해보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니 내년 초등 6학년생부터 시작해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수입 과일에 밀리고 있는 과수 생산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교원단체나 영양교사,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먹이는 것은 건강을 위해...
‘서울시ㆍ교육청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1조8157억2600만 원에 이르는 99개 신규 사업 중 11개(1474억7546만 원)에 대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사업 타당성 재검토…정당성 확보해야" 암초 만난 서울시 신규사업
김태호 시의원은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상황과 닥쳐올 재정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관행적·낭비적 요소 제거란 원칙 아래 지속적인...
점검 결과 △민간위탁 절차를 무시한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무단 재위탁과 사업비로 인건비 편성 △용역대가 및 인건비 부적정 집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 △민간단체 출신 임기제 공무원이 관련 기관 업무 담당 등 이해충돌 △청년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박 전 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예산 낭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창신동 주민들로 구성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현재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마을경관 개선사업 추진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종로구청에...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민단체 민간위탁과 민간보조금 관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의 세금 낭비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전날 시의회가 예산안을 비판하자 "이중잣대"에 비유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과거 전임 시장 시절 문제들을 현재의 서울시...
공개한 자료에는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등에 관한 시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담겨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6년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지적한 사항이 수십 건에 이른다...
또 지자체가 직접 학원에 돈을 지급하면 학원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선 멘토링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용석 의원은 “업체에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취소해야 한다. 서울판 화천대유냐”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꼼꼼히 해야 하는데 너무 업체 측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예산안은...
맹목적인 사업 방해와 예산 삭감을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시의회, 언론 등이 제기했던 문제점 등에 대해 짚어보는 차원"이라며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사유화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오 시장 역시...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23527.jpg)
![[대방로] 증세의 조건](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11355.jpg)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9482.jpg)
![[대방로] 일곱 세대 후손과 마지막 세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4165.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