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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퍼붓기 예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사업을 전면 검토해 ‘혈세 낭비 사업’ 솎아내고 ‘민생’ 예산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 총회에서 “5년 동안 총 60조 원, 내년 세입의 6조4000억 원. 이 돈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2022-10-27 14:56
민주당 "초부자 감세·혈세 낭비·위법 시행령 예산 삭감”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 시행령에 의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생하는 데 고스란히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사업들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 나가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사업, 위법한 시행령을 통한 검찰...

2022-10-26 21:40
[국감 핫이슈] 윤영석 의원 “문재인 정부 추경,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 8조3500억”

또한, 매년 추경에 일자리 지원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1년 코로나로 힘든 농촌을 지원한다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을 벌여 1000명 지원 목표에 38명 지원 실적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반면 취약 계층 지원에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2020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55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했지만 36만 가구만 지원하여 목표 대비 67%의 지원율을 보였다....

2022-10-20 19:45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농산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4가지 대안을 마련해 민주당에 제시한 바 있다. △필요한 만큼 시장격리 하도록 정치적 합의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으로 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예산 증액을 감수하고 타작물 지원금을 늘려 벼 면적 감축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 등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평택시 SPC...

2022-10-20 10:02
[국감 핫이슈] 오세훈 “적폐 쌓인 시민단체…강력하게 바로잡겠다”

서마종은 지난 2012년부터 시로부터 마을공동체 사업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올해 7월 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마종이 다른 위탁업체에 총 4억6700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수탁기관 선정할 때의 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채용비리의혹, 예산낭비 등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22-10-12 15:23
[국감 핫이슈] "서울시 마을사업 시민단체 카르텔, 불법성 감사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9년간 광범위하게 조성된 마을 카르텔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사업종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 예산이 특정단체들의 돈줄로 유용된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서마종의 위탁기관 공개모집...

2022-10-12 10:47
대통령실 “野, 집무실 이전 비용 부풀리기 깊은 유감”

대통령실은 ‘영빈관 사업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살아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호도한다. 특정 사업 철회를 이유로 별도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과거에 매몰된 소모적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토의가 이뤄지기를...

2022-10-04 20:45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날...

2022-10-02 06:00
서울시, 박원순표 '마을공동체 사업' 10년 만에 접는다

분야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의 뿌리박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올 7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다른 위탁업체에 총 4억6700만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수탁기관 선정시의 규정 위반, 인사규정 위반, 채용비리 의혹, 예산낭비 등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2022-09-30 10:23
[지역화폐 존폐위기] 30兆 풀어놓고 대안 없이 싹뚝?…민생ㆍ상권 vs 예산낭비

하지만 한 해 예산이 6000억 원이 넘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올해 시장 유통액이 무려 26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로 규모가 크고 익숙해진 시장”이라며 “코로나19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에 정치논리를 적용해 직격탄을 맞게 한 것으로 현장에선 보고...

2022-09-20 05:00
오세훈 “서울 시내 비 피해 막을 ‘대심도빗물저류터널’ 사업 속도 낼 것”

서울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장태용 국민의힘 시의원 질문에 오 시장은 “태양광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사업 효과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시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고, 감사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중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 말했다. 지난달 13일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2022-09-19 15:59
정부, 면제요건 구체화해 예타 남발 막는다…신속예타절차 도입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본래의 목적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예타가 부처의 자율적 사업추진과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경직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예타 면제...

2022-09-13 08:30
감사원, ‘신재생에너지·백신’ 등 文정부 전반 들춘다

또한 국가예산과 공공기관 재정 등을 감사 대상에 넣어 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전반을 뜯어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 누수 요인을 점검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감사 대상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방위사업청 등, 공공기관은...

2022-08-23 15:57
"부정채용 퇴출‧위탁사무 구조조정"…서울시, '민간위탁' 불공정 관행 손질

관리 체계상의 한계와 수탁기관의 책임성 저하로 일부 수탁기관의 부정채용 등 도덕적 해이와 전문성 부족, 기능적으로 유사한 사무의 중복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먼저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대폭 강화해 그동안 암암리에 있어왔던 ‘끼리끼리 특혜채용’을 원천 차단한다.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채용을...

2022-08-08 11:15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오세훈 “서울시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6:30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2022-07-01 11:16
오세훈 “모든 정책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마지막으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 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7-01 11:15
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되고, 안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등 3개 사업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 받은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2022-06-30 16:00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먼저 세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심성·낭비성·행사축제성·성과부진 사업에 대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2022년 세출예산의 5% 정도를 지출구조조정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2022-06-17 14:12
“수도계량기 검침, 비대면으로”…서울시,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

물 낭비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은 2030년까지 총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올해는 1단계로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구와 성북구를 우선으로 원격검침 계량기로 시범 교체할 예정이다. 2단계는 2026년까지 종로구‧중구‧성북구‧용산구 등 중부수도사업소 관할 구역 전체를 원격검침으로 전환한다. 3단계는 2030년까지 남부...

2022-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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