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18페이지

검색결과 총7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서울 강서교육청, ‘20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강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가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 제안을 통하여 참여와 민주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낭비 방지 및 교육현장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s.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2600-0921)로 문의하면 된다.

2015-06-09 11:00
'비리온상' 지자체 공사…유흥접대에 등산복 선물까지

광주시는 또 계약을 변경해 예산을 낭비하고, 낙찰 업체가 조명 시설에 당초 사업 제안서에서 약속했던 것과 다른 부속품을 장착했는데도 준공을 허용했다. 또 이 사업을 담당한 한 공무원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7개 업체로부터 50여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장을 상대로 이 공무원에 대해 파면을...

2015-06-04 06:40
감사원 “경찰, 교통시스템 구축서 1500억 낭비”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자동차 압류해제·납부시스템을 구축했으나 다른 부처 시스템과 기능이 중복돼 46억원이 낭비됐고, 농식품부의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이 다른 부처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4200억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5-06-03 08:40
서울시, '先민간투자 後공공성과보상' 복지사업모델 첫 도입

시는 사업이 성공적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투자자로 나서는 기업 등은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도 사업 성공 시 원금은 물론 인센티브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2015-06-01 13:48
재정사업 자율평가 5개 1개꼴로 미흡...2700억원 규모 지출구조조정안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흡한 사업에 대해 10% 예산을 삭감한 지난해와 달리 재정당국이 부처별로 제출한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2015-05-22 10:00
황교안 총리 체제, 향후 과제는? 경제활성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이 가운데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사업장의 유해위험 시설물 특별 관리 ▲복지 부정수급 근절 ▲공공부문 예산낭비 근절 ▲공공 비리 근절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부정·부패 척결과 고강도 정치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와 궤를 같이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2015-05-21 17:27
경실련 “국가재정운용전략, 세입확보방안 없는 반쪽짜리 대책”

교육청에게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에 재정을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책임전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SOC 민간투자 사업에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재정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SOC 민간투자 사업은 건설보조금 등 정부재정이 50%정도 투입돼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2015-05-13 16:53
박 대통령 “재정개혁에 속도 내야… 예산·재정 제도 국민관점에서 재설계”

그러면서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부처간 협업을 통해 통폐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편성을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고, 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2015-05-13 11:46
[재정개혁] 정부, 재정개혁 영국식으로 변경…어떻게 추진하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개혁 추진전략은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성화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재정효과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지출과 공공부문 행정관리비용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영국식...

2015-05-13 10:00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국토부는 이미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부담완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 ITS표준화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2008년부터 ITS 서비스와 시스템 간의 상호 호환성 및 연동성 확보를 위한 표준 개발과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ITS 표준동향 분석, 표준보급 및 유지관리, 국제 표준화 협력활동 지원, 지자체 ITS 표준적용검사, ITS...

2015-05-07 11:01
정부, 유사 일자리사업 줄여 예산낭비 막는다

유사한 사업들을 모두 통폐합하는 등 낭비되는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다. 유형별로는 직접 일자리 창출의 경우 해당 사업 소요 예산 중 임금과 기타 사업비를 명확히 구분해 적도록 했다. 일반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은 뺐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 위주로 사업을 설계토록 했다. 특히 기존 사업 중 효과성이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참여자의...

2015-05-06 13:03
국토부, 중고차 거래피해 방지 등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과정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입찰담합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1사 1공구제 폐지 등 입찰ㆍ발주방식 개선 △입찰담합 참여자 벌칙 강화 △담합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거래 관행 중 실거래 공개대상이 주택에...

2015-05-03 11:00
기재부, 대규모 건축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 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계획 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을 검토 의뢰해야 한다. 조달청은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2015-04-28 15:10
국토부 4500억 R&D 투자, 온라인 수요로 결정...실용성 강화

특히 국토부는 올해 4500억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공개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기업 등의 실수요를 반영한 과제도 병행하여 발굴한다. 연구진행과정에서도 시장·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연구진행중에 수정기획을 활성화하고,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2015-04-14 11:00
[엇갈리는 경제지표] ‘저물가-저성장’에 줄어든 세수 4조5000억원...무증세 정책 ‘위협’

정부는 지난 1일 중복 복지 사업을 줄여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의 ‘깜짝’ 발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사실상 물가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의 우려가 커지면서 예산 절감을 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같은 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0.4% 상승에 그쳤다. 4개월째 0%대를...

2015-04-06 09:04
환경부, 국고 313억 부당수령 지자체 적발… 감독기관 3곳 고발

공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내겠다며 거액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고도 이를 방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면서 해당 시설이 성능보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줘 하자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했다. 또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2015-04-05 13:56
세출 구조조정 전방위 압박…중앙정부-지자체 갈등

부정수급 근절,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비 등 낭비를 줄여보겠다는 것이지만 빈곤층과 지방정부 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그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복지재정이 1조8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통해 이를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2015-04-02 08:45
정부, 3조원 복지재정 누수 차단한다

올해 복지예산은 115조7000억원으로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음에도 복지 현장의 누수ㆍ낭비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누수차단 △부적정수급근절 △유사ㆍ중복복지사업정비 △재정절감 인프라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점추진 할 계획이다. 먼저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에...

2015-04-01 11:30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매일 80억 보전…혈세낭비 사업 용서치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불확실한 정부 사업으로 인한 세금 낭비와 비리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전방위 수사가 진행 중인 이명박정부의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은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2015-03-31 11:29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자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민자유치사업은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따라 과도한 재정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으로 추진한 사업보다 2배 이상 비싼 통행료를 징수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낳고 있다”면서 “공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03-31 09:19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