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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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식품부, 신산업 선정 곤충산업에 혈세 줄줄 샌다

이같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원인으로는 면밀한 검토 없이 이뤄진 계획 수립과 예산 낭비가 지목된다. 농림부는 2010년 곤충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1년 학습애완센터 17개 시설을 조성했지만 경쟁력 약화로 대부분 문을 닫았고, 전국의 체험학습장은 84개에서 53개로 줄어들었다. 교육용ㆍ애완용 곤충 붐을...

2016-11-02 10:39
국민의당 “4200억 최순실표 예산 집행 중지ㆍ삭감해야”

이들은 “문제사업들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에는 예산낭비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에 대해 대폭 감액하기로 했다. 사업별로 보면 내년도 1278억 원이 편성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사업은 최순실ㆍ차은택이 사실상 기획 및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삭감할 계획이다. 또 잠실...

2016-11-01 16:44
민주당 “미르ㆍK스포츠 예산 전액삭감…법인세 인상”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 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차은택 영상감독이 관여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을 전면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904억원이 배정됐던 해당 사업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2016-10-23 13:56
청년 울리는 청년고용사업 ... 중기 취업자 1년내 절반 떠나

효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고용률과 함께 청년층의 근로형태나 임금수준, 고용유지 기간 등을 분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도 “청년층 취업을 위한 재정지원이 미취업, 중도탈락 등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6-10-21 10:43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기본적으로는 예산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50여 명의 예산실 직원이 400조 원이 넘는 사업을 단기간에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회 예산 심의도 실효성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성이 없다. 자기 지역구나 유권자를 위한 증액에만 주로 관심이 있다. 예산사업 중 새로운 사업은...

2016-10-20 10:33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인센티브 대폭 늘린다

예산성과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성과금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를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반영해 부처의 자발적인 지출 구조조정과 연계한다. 특히, 예산성과금 심사를 연 2회(상ㆍ하반기) 실시해 보다 많은 성과금 심사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성과금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 예산낭비신...

2016-10-16 10:20
R&D 성과부진·중복투자 심각...8년간 중단사업 4400억 달해

등 선진국은 중도에 R＆D 과제를 많이 탈락시키고 있다”며 “상황 변화가 생기거나 성과를 낼 수 없음이 명확한 과제는 빨리 탈락시키는 것이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살릴 수 있는 것은 연구과제 목표를 중간에 바꾸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R＆D 혁신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2016-10-14 11:06
경인硏, 12월말 3일간 예산 8억 집행... “밀어내기 예산 집행 혈세 낭비”지적

지난해 전체 예산의 65%를 4분기에서야 집행하는 등 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5년간 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작년 협동연구 전체 과제의 절반, 예산의 65%가 4분기에 시작됐다고 7일 밝혔다. 연도별 4분기에 집행된 예산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무려 80%에 달했고 지난해 65%에...

2016-10-07 10:38
"조폐공사, 5천만원 투입 개발 앱 가입자 거의 없어...예산 낭비 지적”

한국조폐공사가 약 5000만 원을 들여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가입자 수가 거의 없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폐공사가 야심차게 내놓은 ‘수무늬’와 ‘히든큐알’이 개발 취지와 달리 그 사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2016-10-06 17:03
석유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율 겨우 절반…‘눈먼 돈’ 오명 여전

하지만 이처럼 낮은 회수율에 혈세만 낭비한 성공불융자가 다시 재개될 분위기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1500억 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했다. 공기업을 배제하고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민간기업에만 사업비의 30%까지 빌려주는 대신, 반기마다 집행 실적을 점검해 실패예상사업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융자금의 30%를 상환토록...

2016-10-05 10:49
더민주 이찬열 "한국가스공사 엉뚱한 집에 36억 원 요금감면"

이찬열 의원은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건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2016-10-04 13:19
KDI “고용장려금, 기존 일자리 유지에 편중…취약층 선별지원 강화해야”

자력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고용장려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 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9-26 15:34
허점투성 ’미세먼지대책’ 수백억 예산 낭비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ㆍ감사원ㆍ기획재정부의 경제성 분석 오류로 사업 방향을 잘못 잡아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올 4월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감사보고서에서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의 대기오염물질 톤당 저감 비용이 3200만 원에서 18억 원(56배)으로 증가해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2016-09-26 11:08
기재부, 예산낭비 신고 우수사례 선정…장려금 지급

기재부는 예산 낭비 신고 장려금심사위원회를 열고 예산 낭비 신고 중 타당한 신고를 대상으로 심사해 우수 예산 낭비 신고 9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총 장려금 7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협회 시도지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로부터도 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

2016-09-06 14:56
[오늘의 법안] ‘묻지마 예산’ 예비비, 국회가 사후 아닌 사전관리토록

하지만 일각에서 예비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예비비가 정부 쌈짓돈이 아닌 만큼 편성요건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국회에서 적기에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예비비 편성 문제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법개정을 통해 예산낭비를 제때, 제대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08-26 10:47
‘혈세 낭비’ 국고보조사업 31개 폐지…7000억원 예산 감축

주로 기존 사업과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심사분을 더하면 총 57건 중 15건이 적격으로 판정됐다. 적격으로 판정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6-07-25 19:56
[오늘의 법안] 재정사업 예타조사 국회 검증·벌칙 추진… 부실사업 줄어들까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예측한 수요량이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며 국가재정이 심각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이 잘못된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한 천문학적 국가재정 낭비를 예방하고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도 개선 및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6-07-18 09:43
"수사기관 고발 원칙"… 중기청,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대응 강화

하지만 앞으로는 중기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발주체도 관련 공무원에서 사업집행기관까지 넓혔다. 업무 담당자는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ㆍ허위로...

2016-07-17 18:31
이훈 “산업부, 전력수요 과다 예측하고 감축 물량은 축소해”

그러면서 “22%의 전력 예비율 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신고리 5,6 호기 사업 착수 등 전력설비 추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전력수요 예측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전력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13년 하계 최대전력소비량은 7835만kw였으나 실제...

2016-07-13 17:04
“국토부 1333 콜택시, 카카오의 0.83% 불과...예견된 실패에 100억 투입”

자체 예산도 따로 46억4800만원이 투입됐다” 며 “실패가 예측되는 사업에 계속 예산을 집행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적폐 중 하나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예측이 잘못되거나 외부 변수가 생겼을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빠르게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세금 낭비 방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7-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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