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업 검색결과,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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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3.7조 정책자금 곳간 연다…“일자리 창출 기업에 자금 밀어줄 것”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2~3%의 저리로 5~10년 동안 자금을 융자해주는 중기부 대표 사업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8조8561억 원의 약 4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 원이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된다. 또 혁신성장 자금을 5460억 원 규모로 증액해...

2017-12-26 14:18
기재부, 예산 절약 기여한 25건에 예산성과금 3억4300만 원 지급

최근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및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14개 부처에서 재정개선효과가 총 7880억원에 달하는 78건의 사례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했으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창의적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례를 중심으로 25건을 선정했다. 지급사례 중...

2017-12-13 10:03
납세자들이 세금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맹 관계자는 “영수증 없이 거액의 세금을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는 것은 반감만 살 뿐”이라며 “스웨덴처럼 세금도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무엇보다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금에 대한 신뢰도를...

2017-11-09 07:47
[공병호의 독서산책] 노다 요시나리 ‘나는 오늘도 칼퇴근’

“예산과 시간을 무제한으로 주면서 새로운 사업을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받으면,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조직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보고와 연락 그리고 상담으로 이뤄진다.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절차에 포함해야 할 원칙이 있다. 느긋하게 하기보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고자 만나는...

2017-10-30 10:47
[2017 국감] “중진공 직원, 뇌물 신용카드로 5000만원 흥청망청…자녀 쌍꺼풀 수술도"

김 의원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전달되지 못하고 악용돼 안타깝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과 예산 낭비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은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에 결과를 받은 후 곧바로 3월부터 해당 직원을 면직처리했다”면서 “해당 기업에 지급된...

2017-10-26 11:39
[국감 인물] ‘농민 대표’ 김현권, GMO·종자개발 철저한 자료준비로 ‘존재감’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근로자 무더기 계약해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문제 △종자개발 예산낭비 △농촌진흥청의 글리포세이트(발암 추정 물질) 함유 제초제 출하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김 의원은 ‘닭·오리 정책 자금의 독과점 구조’ 문제를 꺼내들면서 주목을...

2017-10-16 10:32
[2017 국감] “농진청, 5년간 부실 연구에 106억 헛돈”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관리가 매우 부실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촌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연구성과가 부실해 중단되거나 폐기된 과제는 57건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106억800만 원에 달했다. 재제를 받은 연구과제 57건 중...

2017-10-16 10:25
김태년 “2018년 예산안, ‘사람 중심’ 재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에 있어 일률적인 10% 강제 절감방식이 아니라 사업 우선순위, 사업성과가 지출성격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낭비성 지출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며 “농업 예산은 전년대비 감축 없이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국방역량 강화와 국민안전기반 구축에 집중 투자한 예산안”이라며 “국방비...

2017-08-29 10:47
공정위, 과징금 돌려줄 때 다섯달씩 걸려…혈세로 가산금도 물어

이어 “환급 과징금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집행 방안 등 사업자에 적시에 과징금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액도 급증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직권취소로 인한 환급액 1528억2500만 원은 전년도 131억6300만 원보다...

2017-08-23 08:57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낭비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재정관리 체계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적·사후적인 평가 체계를 대폭 강화해서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특히 행정부 내에 이를 전담할 가칭 ‘재정관리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이 기능은...

2017-08-22 10:56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사업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내놓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은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08-18 11:16
민낯 드러난 ‘최순실 문화사업 예산’…예정처 “국가 재정 편입ㆍ지원 재검토해야”

최순실의 ‘인사 놀이터’라는 빈축을 샀던 문체부 산하 뉴욕문화원의 예산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뉴욕문화원이 한류문화 확산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욕문화관광센터’ 신축사업의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않고 무조건 땅부터 매입한 나머지, 부지 아래를 관통하고 있는 미국 철도청 지하철의 반대로 인해 9년째 건축...

2017-08-17 10:31
‘결산전쟁’ 앞두고 적폐예산 겨눈 與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김 의장은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전용 사업 등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반영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출실적 항목을 보면...

2017-07-28 11:09
[이민화 칼럼] 이제 중소벤처 지원과 규제를 줄이자

공무원의 힘은 규제와 지원 예산으로부터 나온다. 국회와 행정부의 선심 사업이 된다. 그런데 개별 지원은 레몬 마켓을 만든다. 사업모델이 국가 R&D연구인 기업들도 다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슬픈 현실이다. 이제 정부가 특정 사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지원과 규제를 줄이는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2017-07-10 10:54
해외플랜트 지원사업 수주 성과 없이 혈세만 ‘펑펑’

해외플랜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예산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08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 비용을 지원했으나, 후속 수주를 한 프로젝트는 49개 사업(9.6%)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정책처는 “해외플랜트 수주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타당성 조사 지원 예산의 확대가 수주 가능성이 낮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져 예산이 낭비되지...

2017-06-21 10:36
시민단체 "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아울러 양 기관으로 분리됨으로 인해 해외사업, 시설관리, 부대사업, 경영지원, 자산관리, R&D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능과 인력의 중복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의 낭비가 추정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철도산업이 이와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2017-06-20 18:38
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이 안의 범위에서 사업 지원 규모를 조정하기 때문에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1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2017-05-31 11:15
납세자연맹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매년 7.5%↑…조세수입 2.5배 증가"

이어 연맹은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2017-05-02 08:53
수천억 예산 투입된 국책사업에서 혈세 ‘줄줄’

추진단은 무분별한 총인처리시설 신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기존 시설을 보강 활용하는 방안을 심층,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타 기관에 위탁해 수행하는 사업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위탁협약서 작성 시 인수 시기, 비용 분담 등 관련 세부 규정을...

2017-04-11 10:39
'세월호 인양 수천억 써야하나'발언 정미홍 신변보호 요청까지…인양비용 설전

혈세를 낭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미홍 "광화문 세월호 천막 다 밀어버리고 싶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인양을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인양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며 인양비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는 의견이 있는 반면 많은 네티즌들은 "세월호 인양비용이 박정희 기념사업...

2017-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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