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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관심法] ‘금융사 긴급 자금 지원’…與, 금융안정계정 상설화 추진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안정계정 지원 대상은 은행과 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사(부보금융회사) 또는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금융지주회사로 한정했다. 재원은 예보채 발행과 예보기금 내 계정 간 차입, 금융안정계정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여당이 함께 입법에 속도를 낸다. 지난 7월...
    2022-11-20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컨퍼런스(예금보험공사) △제8회 보건분류 합동워크숍 개최(석간) △재정비전 2050 컨퍼런스 개최 △KDI국제정책대학원, ‘글로벌 의제 주한공관 정책 세미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5:00 반도체 클러스터 △통상교섭본부장 11. 20 ~ 11. 21 국외출장(싱가포르)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
    2022-11-20 09:37
  •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신임 예보 사장에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
    유재훈 전 한국예탁결제원 전 사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내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유 전 사장을 예보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전 사장은 행정고시 26회로 총무처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2022-11-10 15:33
  • 거래소 장외파생 증거금 6개월새 1조4200억 늘어…“이자 변동시 손실 추산액 부과”
    거래소 장외파생 증거금 6개월새 1조4200억 늘어…“이자 변동시 손실 추산액 부과”
    금융권을 빗대면 금융회사들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납부하며 혹시 모를 파산에 대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거래소는 회원사들이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결제이행재원을 마련했다. 항목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적립금을 내고, 결제 업무를 영위한 회원사들은 공동기금과 증거금을 납부한다. 거래소는 결제불이행 현상이 나타나면 불제불이행...
    2022-10-30 09:08
  • 예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컨설팅 협약 체결
    예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컨설팅 협약 체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예보는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단의 역량강화 사업을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예보가 채무조정자들을 소상공인...
    2022-10-27 10:26
  •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금융 디지털화 속도 빨라져…금산분리ㆍ업무위탁 규제 개선돼야”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 세미나'에서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은 "금산분리, 업무위탁 개선 방안 논의의 목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금산분리 규제 개선 방안으로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능 업종 범위에 대한...
    2022-10-26 19:03
  •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은행연합회 회장 "'빅 블러' 시대, 비금융 진출규제ㆍ업무위탁 규제 개선 필요"
    26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금융규제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금산분리·업무위탁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 회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새로운 규제 틀을 필요로 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주제...
    2022-10-26 16:29
  • [이슈크래커] “금리 6% 매혹적이긴 한데”…저축은행 넣은 돈, 안전할까
    [이슈크래커] “금리 6% 매혹적이긴 한데”…저축은행 넣은 돈, 안전할까
    지표는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통계시스템(금감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점 수부터 부채, 자기자본(BIS), 고정이하 여신 비율 등 은행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다. 가장 첫 번째로 볼 지표는 ①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다. 은행이 가진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얼마인지 보여준다. 국제결제은행은 이...
    2022-10-21 17:27
  • 은행, 대출금리서 예보료·지준금 뺀다
    은행, 대출금리서 예보료·지준금 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 비용 가운데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와 중앙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이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됐다. 예금보험료와 지준금이 대출자가 아닌 예금자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에서다. 다만 모든 은행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연합회 측은 "일부 은행의...
    2022-10-18 09:38
  •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금융위 "카카오페이 등 선불지급수단 예탁금 보호 강화 검토"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이 합동으로 개최한 제5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플랫폼화의 진전' 및 '금융부문과 비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및 금융감독 이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논의 안건에는 최근 이용이 확대된...
    2022-10-13 10:14
  •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견직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2022-10-11 11:35
  •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금융위 산하 기관 자산 6600억 원 매각 추진… 김주영 의원 "재검토 요구"
    해당 기관은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이다. 특히 중소기업은행은 장위동지점과 수성트럼프월드지점 등 6개 점포에 대해 2027년까지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모두 357억 원에 달하는 자산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은 6116억 원의 자산매각 계획을 제출했는데...
    2022-10-10 15:49
  •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②“반갑다 불황아”…눈물속 쏟아지는 알짜 기업 사냥꾼들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②“반갑다 불황아”…눈물속 쏟아지는 알짜 기업 사냥꾼들
    쌓이는 매물 쌓일 매물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혁신계획’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5개 금융 공기업이 2년 이내 매각 착수 대상으로 보고한 출자기업은 총 12개에 이른다. 한화그룹이 인수키로 한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서도 HMM...
    2022-10-10 12:00
  •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국감에 또 소환된 '론스타'…데뷔전 치르는 윤석열 금융라인
    ◇'론스타 사태' 또 집중 추궁…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등 소환 국회 정무위는 이날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17일),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20일), 종합감사(24일)의 순서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사태'가 집중 다뤄질 것으로...
    2022-10-05 14:27
  • 예금보험공사, 매달 ESG 금융상품 잔액 정보 공개한다… 8월 기준 181조 원 규모
    예금보험공사, 매달 ESG 금융상품 잔액 정보 공개한다… 8월 기준 181조 원 규모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에 ESG상품 동향 추가8월 ESG채권 및 펀드, 전달보다 8000억 감소한 181조 원 전문가 "금융권 ESG 경영은 금융상품 중심으로 이뤄져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매달 발간하는 '금융상품 동향 브리프'에 '투자성 금융상품 중 ESG상품 동향' 정보를 새로 추가했다. 금융 분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이 화두가 되면서...
    2022-10-03 10:00
  •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행사에서 현판식도 진행했다. 유 단장은 검찰 내 외사 전문가로 불린다. 세무조사와 관세, 금융 등을 비롯해 국내외 범죄 수사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국외재산도피 분야에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를...
    2022-09-30 11:22
  •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30일 대검찰청은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합수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합동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2022-09-30 10:30
  •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날 합수단이 조세범죄 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에서 공식 출범했다. 국가재정범죄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검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범정부 전문인력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장은 유진승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이 임명된다.
    2022-09-30 10:30
  •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잘못 보낸 돈 반환 신청…주민센터ㆍ은행 지점서 가능할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돈을 잘못 보낸 송금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금전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도와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시중은행 등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착오송금인이 대상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후...
    2022-09-28 15:00
  •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 부담 '감독분담금·예보료' 5조원 육박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내는 감독분담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가 한 해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예보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은행, 저축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5대 금융업계가 내는 감독분담금 및 예보료는 총 4조8042억 원으로 1년...
    2022-09-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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