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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메일배포)(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정책포럼우리나라...
    2019-08-25 10:28
  •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여야, ‘쪽지예산’ 논란 관련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퇴해야”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9일 예결위원장실 명의로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1건)을 취합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서식(엑셀 파일)을 발송했으니 12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9-08-08 19:56
  • [종합] 5조8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본 대응 2732억 포함
    [종합] 5조8300억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일본 대응 2732억 포함
    애초 지난 4월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여야가 각종 현안을 놓고 대립한 3개월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달 12일이 돼서야 심사에 들어갔지만, 중단이 반복됐다. 결국, 시간이 부족해 예결위 차원에서의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깜깜이 심사’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2019-08-02 21:53
  •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통과…일본 대응 위한 2732억 포함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통과…일본 대응 위한 2732억 포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는 정부 원안 6조6837억 원에서 5308억 원을 늘리고, 1조3876억 원을 줄여 8568억 원을 순감했다. 국채 발행 규모도 당초 3조6409억 원에서 10%에 해당하는 3066억 원을...
    2019-08-02 20:39
  • [속보]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소위 통과
    ‘5조8300억’ 추경안, 예결위 소위 통과
    2019-08-02 19:25
  • 계속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신경전
    계속 미뤄지는 국회 본회의…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신경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시간이 확정될 수 있다"며 "내일 일본 각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지도 모르는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추경이...
    2019-08-01 21:31
  •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예결위, 추경안 막바지 절충…삭감 규모 놓고 ‘진통’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결위는 이날 중 간사회의와 예결소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추경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ㆍ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2019-08-01 17:26
  • 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결국 ‘빈손’으로 마친 6월 국회…추경 처리 불발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예결위는 추경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오늘 내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아시다시피 오늘로써 (6월 국회) 기한이 끝나서 연장이 안 된다. 합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는 추경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종료됐다. 그나마 오는 22일...
    2019-07-19 20:11
  •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남기 “시장 수용 범위 내 최저임금 결정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2022∼2023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이 어떻게 될지는...
    2019-07-15 15:50
  •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남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2019-07-15 13:51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2019-07-15 08:46
  •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78일만에 출발한 추경 심사…여야 양보없는 공방 예고
    예결위는 오는 15일 종합정책질의와 17~18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여야는 출발선에서부터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자칫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오는 19일까지는 반드시 추경안을...
    2019-07-14 14:53
  • [정부 부처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7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기재위 예결소위(국회) △2019년 제5회 생활시간조사 실시(석간) △“국유재산 활용방안, 국민에게 묻는다”(석간)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관계기관 간담회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2019-07-14 11:00
  • 이낙연 "최저임금, 노사 모두 참여해 결정…다행이라고 생각"
    이낙연 "최저임금, 노사 모두 참여해 결정…다행이라고 생각"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 "노사 양 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것에...
    2019-07-12 15:22
  • 한국당, 새 예결위원장에 '친박·3선' 김재원 선출
    한국당, 새 예결위원장에 '친박·3선' 김재원 선출
    한국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다. 당초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던 황영철 의원과 김 의원이 후보 등록을 했지만 황 의원이 경선 출마 포기 입장을 밝히면서 김 의원 단독으로 투표가 실시됐다. 이후 투표 결과 김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 득표 조건을 충족해 예결위원장으로 확정됐다. 김...
    2019-07-05 12:27
  •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산자위원장 이종구·복지위원장 김세연…한국당 상임위원장 일부 교체
    최근 한국당은 국토위·산업위원회·예결위 등 3곳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소속 의원들의 ‘자리싸움’ 양상을 보였다. 한국당 몫인 국회 상임위는 법제사법·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보건복지·외교통일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7곳이다. 이 가운데 법사·환노·외통위를 제외한 4곳이 이번에 교체 대상이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2019-07-03 17:34
  •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한국당 빼고 문 여는 6월 국회… 추경 처리 ‘난망’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먼저 정한 뒤 시정연설, 상임위 심사, 막판 계수조정 작업, 예결위 의결,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소집하는 등 의사일정 마련 작업도 분주해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직권 결정’에...
    2019-06-18 18:44
  • ‘한국당 패싱’ 6월 국회 출발…추경 처리 진통 불가피
    ‘한국당 패싱’ 6월 국회 출발…추경 처리 진통 불가피
    특히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한국당 협조 없이는 6월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 4당은 우선 국회를 ‘개문발차’한 뒤 한국당이 중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국회...
    2019-06-17 16:51
  •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 진행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아무리 빨라도 60일 가까이 국회에 계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추경 집행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6-06 17:11
  • 결국 5월 넘기는 추경예산…6월 국회 열려도 가시밭길
    특히 이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 임기가 종료되면, 각 당이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돼 시간은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예결위원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다른 당도 이런 방침을 따라줄지는 미지수다. 진통 끝에 추경 심사 일정을 확정해도 여야의 이견이 커 합의 도출이 쉽지...
    2019-05-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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