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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제가 매번 질의할 때마다 지역구 문제와 연관된 질문을 자꾸 드리는데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저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배려를 받지 못한 지방 중소도시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예결특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심사를 지역구 민원 해결...
    2019-11-05 16:20
  •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청장의 지난 발언을 언급하며 '과거 정권 탓을 한다', '과잉 충성으로 인한 헛소리'라며 거센...
    2019-11-04 14:33
  • [주간 증시 일정] 삼보산업ㆍ신한지주ㆍ카카오ㆍSK바이오랜드ㆍ현대일렉트릭 등
    발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증시 일정 ▲GKL 실적공시 ▲웹젠 실적공시 ▲티웨이항공 실적공시 ▲현대홈쇼핑 실적공시 ▲게임빌 실적공시 ▲엔에이치엔 실적공시 ▲컴투스 실적공시 ▲네오위즈 실정공시 ▲펄어비스 실적공시 ▲티플랙스 주주총회 ▲바른테크놀로지 주주총회 ▲썸에이지 주주총회 ▲뉴파워프라즈마 주주총회 ▲케이티 IR...
    2019-11-04 08: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기획재정부 4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행정통계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포럼 개최 △2019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KDI 현안분석‘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5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9:30 2019 글로벌...
    2019-11-03 10:14
  • 신용현 “2020년 현금성 지원 예산 54조… 역대 최대”
    신용현 “2020년 현금성 지원 예산 54조… 역대 최대”
    신 의원이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현금성 예산은 54조3017억 원으로, 전년(48조2762억 원)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 전체 증가율인 9.3%보다도 큰 증가 폭이다. 2017년 예산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36조4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3년 사이 관련 예산이 50.6% 급증했다는 게 신 의원의...
    2019-11-01 17:32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투자ㆍ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둔화, 미ㆍ중 무역 갈등 등을 고려하면 확장재정 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런 위험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 침체, 세수 감소,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19-10-28 18:52
  • 여야, 513조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찬반 논쟁……민주 “대외여건 안좋아” vs 한국 “등골 브레이커”
    여야, 513조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찬반 논쟁……민주 “대외여건 안좋아” vs 한국 “등골 브레이커”
    여야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을 두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고려할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해법이라고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예산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2019-10-28 17:41
  •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금융위기 같은 엄중한 상황……이월 예산 줄여 ‘제2추경’ 노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현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월ㆍ불용예산을 줄여 연내 집행하면 '제2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재정 운용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2019-10-28 17:21
  •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홍남기 “내년도 513조 원 확장적 재정 운용은 선택 아닌 ‘필수’”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기존 정권보다 높은 7~9%대의 상승률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로, 시한 내 통과 여부도 주목된다
    2019-10-28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10:00 본회의 및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본회의 후, 국회) △GCF 고위급 공여회의 개최(석간) △제14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금융정책 연수 실시(석간) △2019년도 3분기 담배시장 동향(석간) △2019년 가을배추, 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 △KDI 현안분석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과와...
    2019-10-27 10:15
  •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여야, 513조 원 규모 ‘초슈퍼예산’ 심사 돌입...예산전쟁 시작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다음달 11일부터 가동하며 29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 9.3%(43조90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19-10-22 21:36
  • 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내년도 513조 예산안…한국 “기업 외면”ㆍ바른미래 “국가부채 늘어나”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내년도 예상은 사상 최대의 적자국채를 찍어내고 통합 재정수지도 적자 전환하는 등 재정 위기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통계 왜곡형 단기 일자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ㆍ선거용 선심성 예산ㆍ대북 퍼주기 예산ㆍ법적 근거 없는 사업 예산 등을 찾아내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2019-10-22 15:49
  • ‘중진 물갈이설’에 이해찬 “객관적으로 총선 잘 운영할 것”
    ‘중진 물갈이설’에 이해찬 “객관적으로 총선 잘 운영할 것”
    이날 워크숍에서는 첫 세션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를 주제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가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정기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를 설명하고, 전해철 예결위 간사가 '2020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짚는다.
    2019-09-18 17:22
  • [주간 주요 일정] 예결위 결산소위, 매입임대주택, 반복·상습 체불사업장 대상 근로감독 (9월16~20일)
    [경제] ◇기획재정부 16일(월)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IDB) 채용설명회 개최 17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2차관 ~19일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집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 18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재부 1차관 14:00 시도경제협의회...
    2019-09-16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IDB) 채용설명회 개최 17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2차관 ~19일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집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 18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재부 1차관 14:00 시도경제협의회(세종청사) △2019년...
    2019-09-15 10:30
  • 독도 유사 시 日 함정 도착 우리보다 3시간 빨라
    독도 유사 시 日 함정 도착 우리보다 3시간 빨라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예결위 부별심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죽변(울진)에서 해경 함정 출항시 독도까지 거리가 216km로 20노트로 항해시 5시간50분 소요된다. 우리 해경은 30노트 속도의 대형함정을 포항에 1척, 동해에 2척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최단거리인 죽변...
    2019-09-02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메일 배포)(석간) △’19～’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KDI, 2019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불확실성을 넘어: 지식공유의 미래를 말하다 3일(화)...
    2019-09-01 10:35
  • [2020 예산안] 과기부, 혁신성장 가속화 집중…R&D분야 집중 지원(종합)
    [2020 예산안] 과기부, 혁신성장 가속화 집중…R&D분야 집중 지원(종합)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19-08-29 09:33
  •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조국 공방 예결위로 '불똥'…野 “조국 딸 ‘입시 부정’ 조사해야”
    예결위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격성 질의 이후 곧바로 정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우리(여당)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질의를 할 시간을 보장해 달라. 위원장은 여야 간 균형, 형평성을 마련해줄 책무가 있다"고 했다.
    2019-08-26 14:51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경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7:00 예산안 당정협의(국회),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17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KDI...
    2019-08-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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