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3당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들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상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총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결위 3당 간사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사를 계속했으나, 오전 9시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예산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하기 어려워졌다. 당초 정부 여당은 예산안 수정안 입력작업, 이른바...
김 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경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긴급성명을 내고 “그분들(4+1 협의체)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 예결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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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시작되므로 전년도 12월 2일까지가 의결 시한이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예산안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예결위를 통해 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서 할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 위해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가 완전히 전제되지 않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순수한 민생법안...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020년 3월 만료 예정인 '자동차 산업 퇴직 인력 전환 교육 및 재취업 지원 사업'을 1년 연장해달라며 202억 원 증액을 신청했다"며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으나 추후 예결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양자정보통신 테스트베드 예산은 예결위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 특성을 활용해 데이터의 초고속처리, 정밀수집, 안전전송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우리넷은 올해 1월 양자암호 연동 광통신장비의 자체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중국의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이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이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는 상당히 확산 추세여서 내년쯤 되면 비약적 확산이 예상된다"며 "지적이 타당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넘기는 역할을 맡는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정부 예산안의 세부 심사 사업에 대해 한 번 더 증액과 감액 여부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예산안을 확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으로 원래의 예산이 ‘칼질’ 되기도 하고, 정부 예산안에 없던 예산이 증액되기도 한다....
이 원내대표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태도 논란으로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이) 습관성 보이콧으로 민생을 위한 예산 심사까지 중단했다"면서 "운영위에서 끝난 일을 예결위로 가져와 파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직자를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듯이...
강 수석은 "어젯밤,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이었고, 지금은 예결위를 이끌고 있는 김재원 위원장과 맥주 한잔"이라며 "한 때 예결위 민주당 간사였고, 현재의 나와는 순서만 바뀌었을 뿐 비슷한 경력을 지닌 둘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많은 '같음'과 '다름'을 확인했다"면서 "같음 중의 하나는 '예결위 회의는 열려야 하고, 예산안은...
실적공시 ▲파라다이스 실적공시 ▲SK바이오랜드 실적공시 ▲스튜디오드래곤 실적공시 ▲BGF 실적공시 ▲STX중공업 주주총회 ▲인트로메딕 주주총회 ▲휴젤 주주총회 ▲서울반도체 IR ▲SK바이오랜드 IR ▲부광약품 IR ▲JTC IR ▲CJ대한통운 IR ▲케이티앤지 IR
◇주요 경제 일정
▲독일 9월 산업생산 통계 발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강 수석은 예결위 연기에 대해 "3당 간사가 어제 합의로 요구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을 뿐"이라면서 "저 때문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 금요일 소리친 것은 피감기관 증인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강 수석은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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