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 규모로 추경이 집행돼도 금액을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 수준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로 GDP 내림세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0조 원 정도는...
다만 세부 내역에 대한 심사만큼은 깐깐하게 진행하기로 예고하고 있다. 집행 내역이 제대로 편성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예결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 '급행열차'에 은근슬쩍 선심성 예산 등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사업을 절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예고하기도 했다.
여야의 평행선은 지난 9일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는 듯 보이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 카드를 들고 협상을 재개하면서 예결위 간사단 협의도 다시 복원됐다. 하지만 밤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