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보호에 차질이 없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지체없는 심사 완료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방역망을 만드는 법안 처리에도 여야가 의기투합하기를 소망한다"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법안은 치료제 개발과 신속한 허가를 위한 공중보건위기대응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회 예산결산위도 28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맞춰 나머지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 심사의 관건인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문제와 관련해 “전체회의를 하면서 (관련) 질의가 있을 것으로, 29일 오전쯤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합당...
여야는 내일(27일)부터 국회 예결위와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가운데, 지방비 충당이냐 국채 발행이냐가 쟁점이 됐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나머지 예산 12조2000억 원 가운데 7조6000억 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우리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도에서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여야간 국회 일정을 하루빨리 잡아서 상임위 심사까지 마치면 예결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북한 퍼주기 방지 3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남북협력기금을 국민 몰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항목을 폐지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예산·결산 심사를 받도록 한다.
공동체 분야에선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난임 시술비 전액 지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상향과 교통비 지원, 반려인·반려 동물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목적 예비비 등에서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추경 심사에서 3조1000억 원의 코로나19 재원을 마련한 셈이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어...
여야 3당은 앞서 진행된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심사를 통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과 세출경정 사업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998억 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서 289억 원 등에서 3300억 원, 목적 예비비에서 3500억 원 등을 감액, 총 3조1000억 원가량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대구·경북(TK) 지원 예산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
추가 지원을 비롯한 대구·경북에 대한 직접지원과 관련해 “피해가 정확히 조사되지 않아서 우선 규모를 정해 놓고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에 얼마나 줄지는 추후 정부에서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간사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9시30분에 예결위 소위원회, 10시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본회의는 11시로 예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발생한 것에 대해 "각 시도가 집단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는데 사실 콜센터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로 콜센터 지역감염 확산'을 지적한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정부의 감염원 유입 차단 조치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염병을 막는 가장 기본이 차단과 격리다. 그 전초적 단계에서 차단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세균(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국무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