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민원예산 끼워넣기' 논란과 관련해선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건 한 건 정도였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여러 개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다"며 "철저히 심사에서 배제했으며 증액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민주당 측 위원 5명만 참여한...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 증액 예산을 살핀 뒤 예정대로 오는 2일까지 심사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이에 따라 예결위로 넘겨진 3차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총 3조1032억 원이 늘었다. 각 상임위가 의결한 수정안의 증액 규모를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1억 원을 늘려 가장 컸다. 교육위원회에서도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해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 총 3881억 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자고 한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21대 원 구성은 국회 상황 따라 개원 때 결정할 일이지 대선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전원의 의견을 교환한다.
그는 3차 추경 심사에 대해 "이제는 속도"라며 "예결위,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돼서 밤새더라도 이번 회기 내 추경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미국의 구상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반대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가까운 이웃 나라인 한국을...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겠지만, 협상 실패 시 예결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해서라도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강원도 사찰에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5시간 회동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비공개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390만, 400만 명의 서민과 중소기업인에게 생명수 같은 추경인데, 이주에 예결위 등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사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반드시 6월...
한 수석은 "박 의장이 여야 모두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며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 대로 11대 7로 배분하고, 법사위와 예결위는 (여야가 나눠 맡는 걸로) 분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이에 주호영...
민주당은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각 상임위에 회부된 3차 추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문을 열지 않고 있어 심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에 입성한 뒤로는 예결위 위원,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2014년 새천년민주연합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고, 예결위 위원과 국방위 간사 등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 의원은 출신 영역인 국방 분야에도 그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국회 군혁신특별위원회...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해 예결위와 기재위부터 단계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살라미’ 전술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질의응답에서 18개 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제안이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예결위 다수당이…흥정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시간에 상임위원장 배분만 따질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흥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옳지...
이에 강 수석은 "순부채증감을 100조를 안 넘기려 하다 보니까, 추경을 35조3000억 원 정도로 낮추니 어깨가 무겁다"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님은 5일 국회 개원 연설하시려고 열심히 지금 문장도 다듬고 하는데…"라며, 예결위를 비롯한 상임위 구성과 국회 개원 등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또 "법사위와 예결위를 누가 가져가느냐 형태의 협상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국회가 국민 힘으로 구성된 순간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야당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상임위원장) 11대 7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와 예결위의 위원장 배분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원 구성 합의는 이르지 못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사령탑은 원 구성 논의를 위한 이날 첫 공식 회동에서...
민주당은 늘어나는 상임위 몫으로 법사위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는 입법 과정의 ‘마지막 관문’이다. 쟁점 법안의 경우 체계ㆍ자구 심사를 구실로 법사위에 계류되는 사례가 많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는지에 따라 주요 법안의 처리 여부가 갈리기도 한다. 여당은...
‘옥상옥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하는 ‘최종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대해 야당의 견제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관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특히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와 예결위는 통합당 몫이었지만, 의석수를 180석으로 늘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개혁 과제 추진을 위해 원칙대로 이들 상임위를 가져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당은 반드시 법사위를 받아내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4당 간사는 29일 김재원 예결위원장 주재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재원 마련의 세부 항목에서 세출구조조정 규모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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