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확진자와 접촉한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가며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준비한 질의에 대해 답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참자를 정하고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감안한 서울시는 집회자제 권고 및 금지를 했으며, 경찰청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잘못된 집회 허가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이들 중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며 국가 방역체계 작동을 방해한 이들에 대해서는 최고법정형을 구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집회의 불법 여부와 법적 조치 등에 대한...
이날 예정됐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은 취소됐다. 조 처장은 국회와 협의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이날 법사위, 예결위 출석을 하지 않고 자택 대기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연장 방안을 두고 유가증권이나 대형주 등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일명 ‘쪼개기 연장’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에게 공매도 연장에 대해 물었다.
박 의원은 “오늘 보도를 보니 공매도 관련해서 26일쯤 결정할 예정인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한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다만,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달간 확진자 안정세를 바탕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으로부터 선방하는 성과를 올린 나라로 평가받았다”면서도 “최근 며칠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급변했다”고 밝혔다.
최근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추후 본회의 처리...
자리에 섰다”며 “3차 추경 통과 당시에 예산심사권이 사라졌다면 이번에는 입법 권한이 사라졌다.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라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통합당이 소위 인원을 문제 삼다가 예결위회의 소위원장을 요구해 소위 구성이 지연된 것”이라며 “통합당이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9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3차 추경 규모는 총 35조1418억 원이다. 1조3067억원을 증액하고 1조5110억원을 감액해 정부안 대비 총 2042억 원 순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