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국 개방경제에 비기축통화국가인 한국으로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단순평균치를 비교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가중평균치를 기준으로 비교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예결위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산림청 세계산림총회(107억...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50% 이상...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안에서 296억 원을 감액한 7조814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4차 추경안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전체 액수의 절반가량이 투입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종사자에 기본 100만 원을 지원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애초...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으며,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늘렸다. 그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총 5194억 원이 순증됐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ㆍ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여야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이동통신요금 선별지원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위한 예산 증액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 명)와 장애인연금ㆍ수당 수급자(35만 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 위한 예산 증액...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