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심각한 코로나 국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방역과 접종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여야 예결위 간사를 비롯 국회 예결위원들이 합의해 준 것에...
소상공인 지원은 여야가 증가 폭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에서 3조 원 이상을 삭감해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국채 발행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증액이...
이어 “이제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계층 지원 확대에 국회가 역할 해야 한다”며 “대승적으로 합의된 사안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진정한 국민의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용 예산과 세금 낭비성 단기아르바이트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합하면 최소 6조 원 이상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예결위원인 이재명계 한 의원은 “의총 때 전 국민 지급 주장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분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입장이 급변하지는 않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의총 당시에는 전 국민 지급 주장이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경선후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한 의원조차도 본지와 만나 “의총에선 6 대 4 정도로 전 국민...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가 80억 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가 45억 원만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는 30억 증액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본심사에서 기재부 조정으로 10억 원만 증액하기로 결정됐다. 해당 금액은 1개 연구단(연구소 하위조직)만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 구체화를 거치면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추 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와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이번 심사에 한해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민생국회, 추경국회 진행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후 예결위 문제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