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면서 일자리 지원 예산 등에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 태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는 늘 어려운 계층에서 더 가혹하다.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을 논하는 것은 이들을 더 궁지로 내모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은 재난지원금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대표가 “현재 방식대로는 약 1000만 명 국민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정당국 고충을 이해하지만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으로 국민의 고통을 더는 데 당정이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한 만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관철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민주당 의지에 정부ㆍ국민의힘 맞서는 모양새소상공인 지원 확대, 여야정 공감대…다만 규모는 정부가 조절 요청19일 당정청 회의, 20~21일 예결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의결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두고 당정청 회의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2일 추경안을 의결한다....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와 관련해 기재부 내부에서 이번에도 홍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두사미란 홍남기 부총리의 성씨인 ‘홍’과 시작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뜻하는 사자성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의원의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캐시백 정책은 백화점과 전문 사치품 매장 소비보단 골목상권, 소상공인 음식점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며 “온라인 사용 제한에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