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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400조 예산안 처리 ‘대통령 탄핵안’ 변수되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야당은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증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고소득자에게만 증세 부담을 지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여소야대의 야당이 유리하다. 여기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2016-11-27 12:17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쪽지예산이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이나 특정 사업예산의 편성 또는 증액 등을 위해 쪽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쪽지예산의 관행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에서 구두 질의와 서면 질의를 통해...

2016-11-22 20:14
산자위, 예산안 의결 보류…해외자원 특별융자 삭감 놓고 ‘이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31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예산결산소위에서는 자원외교와 관련한 예산안의 통과가 무더기로 보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국석유공사의 유전개발사업 출자사업...

2016-10-31 19:28
김영석 해수부 장관 “12월 말 목표로 세월호 인양 작업 완료”

김 장관은 이날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선미쪽 지반이 딱딱하고 장애물들이 있어서 플랜B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전문가를 투입해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월에는 물이 차가워 작업이 어렵다는...

2016-10-27 21:20
‘문고리 3인방’ 정호성 “靑 자료 최순실에 전달한 적 없다”

이 비서실장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어서 집에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면서 “청와대 밖에 나간 적도 없고 사람도 만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정 비서관이 최 씨에게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했느냐”고 묻자 이 비서실장은 “수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2016-10-27 14:45
내년 예산안 심사 본격 시작…‘개헌정국’ 여야 신경전 치열 예상

이에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더 이상 정쟁해서는 안 된다”고 맞불을 놨다.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국회선진화법에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2016-10-25 10:02
막 내리는 국감… ‘쩐의 전쟁’ 초읽기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현미 위원장은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협상이 난항을 겪자 추경안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도 조정이 안 되고 세대결 양상으로 흐를 경우 파행이 빚어지는 등 또다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2016-10-17 10:42
심야 타결 추경안 1일 오후 본회의 처리…교육·의료 증액

이어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소위를 열어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육시설자금 목적 예비비 증액 규모로 200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청소년 생리대 지원 등 복지예산으로 18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로 야당이 주장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부대...

2016-09-01 12:47
예결위,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채택 공방과 연계해 일정을 중단했다. 예결위는 원내대표단의 협상 결과에 따라 회의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태년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2016-08-17 11:28
예결위, ‘누리과정’ 공방에 결산심사 무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결산심사소위를 열었지만 누리과정 심의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재원분담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소위는 교육부를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2016-07-21 20:33
예결위 여야 간사에 주광덕·김태년·김동철 선임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서민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보탬이 되겠다”며 “가계부채, 청년일자리 부족, 중소기업·자영업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중산층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예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각당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 2시...

2016-07-06 14:48
[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위원장이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예결위원장은 더민주가 가져왔고, 법안 처리에 있어 야당 최후의 보루였던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차지했다. 의석수 변화와 국회의장단 구성 등 여러 정치적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예산 심사와 법안 처리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2016-06-16 11:12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선출…일부 상임위 정수 조정

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명의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추천된 후보자 18명에 대한 가부투표를 거쳐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인선까지 마치면서 사실상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운영위 정진석 △정무위 이진복 △기재위 조경태 △법사위...

2016-06-13 17:55
김종인 “더민주 처음으로 예결위장 맡아…모범 보여줘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관심사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를 위해 제대로 공정하게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국회 예산 운영과정을 보면 국민들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민주는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 문제 등을...

2016-06-13 10:23
20대 국회 상임위원장, 운영 정진석, 법사 권성동, 예결 김현미 등 ‘윤곽’

예결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 출신인 김현미 의원이 맡게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위원장이다. 윤리위원장을 맡게 된 백재현 의원과 1년 뒤 서로 교대하기로 했다. 복지위원장은 양승조, 국토위원장은 조정식, 외통위원장은 심재권, 환노위원장은 홍영표 의원이 맡는다. 인기가 약했던 농해수위원장은 김영춘, 여가위원장은 남인순 의원이 맡는다....

2016-06-12 18:31
이원종 비서실장, 정 의장 예방…“대통령께서도 기대가 크다”

예결위원장으로 모셨다. 선배님이시다”라고 했다. 이를 지겨본 이 실장은 “사람의 인연이 참 오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로 축하말씀을 하고 덕담을 해줬다.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다들 그것(협치)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오후에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2016-06-10 14:39
박지원 “국회 원 구성, 서청원ㆍ정진석 물꼬 터줘”

특히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선 “정 원내대표가 예결위원회를 양보하겠다고 한 데서 물꼬가 트인 것”이라며 “5일에 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게 (물꼬가)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챙길 것은 챙기면서 양보해줬다”며 “우리는 처음 원칙대로 흥정·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두 명을...

2016-06-08 20:58
여야 ‘원구성’ 합의… 새누리 법사·운영·기재·정무, 더민주 예결·환노위

상임위로는 예결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가져갔다. 또 환노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윤리위원장을 가져갔다. 2석이 배정된 국민의당은 경제 분야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챙겼다. 복수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복수로 결정하며 여야 동수로...

2016-06-08 18:41
정진석 “국회의장직 야당에 양보… 서청원 의원 용단에 감사”

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직 양보에 따른 상임위원장 조율 문제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여당이 맡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돼 있는 상태”라며 “예결·기재·정무위원회가 경제상임위인데 그중에서 하나는 야당에게 할애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조율 작업을 위한 회동을 두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언급했다.

2016-06-08 11:58
더민주, 총선기획단장 정장선-정책공약단장 이용섭

이밖에 이목희 정책위의장과 손혜원 홍보위원장은 유임된다. 비대위원장 정무특보로는 이용재 전 세종문화회관 관장, 곽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임명됐다. 장병완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었던 당 예결위원장에는 정성호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직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에는 이윤석 의원과 홍종학 의원이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2016-02-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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