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부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90일 초과해 해외에 체류한 아동에게 불법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또 사망아동에게 2012년 1160만원(19명), 2013년 2670만원(78명), 2014년 2280만원(61명), 2015년 940만원(20명), 2016년 480만원(11명), 2017년 5월말 기준 60만원(2명) 등 최근 5년간 759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홍 의원은...
2017-07-06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