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기능식품법령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간 재판매 역시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 일체의 개인간 재판매는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전면금지 등 개선돼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외국인 거래량이 같은 기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등록제가 폐지된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9영업일 동안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액은 1301조1776억 원으로 2022년 12월 19일~2023년 1월 12일(19영업일) 거래액 894조2394억 원을 웃돌았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코스피는 급반등세에 공매도 금지라는 수급 변화까지 가세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는 8조4700억 원의 선물 순매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로그램 매수는 각각 2조7300억 원, 6조7800억 원 유입됐다.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연말 프로그램 매수 강도였다.
연말 순매수 강도는 연초 매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며 “과징금으로 대체하기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며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또 상표권 취득 없이도 상품주체혼동행위나 영업주체혼동행위, 유명상표 희석화행위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면 금지된다. 등록하지 않은 디자인도 상품형태모방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한다.
실제 법 적용에서, 판례는 ‘자유경쟁사회는 기업을 비롯한 모든 자의 경쟁참가 기회에 대한...
코스피 지수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이어진 금리인하 기대에 공매도 금지·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효과가 더해지며 상승가도를 달렸다. 그러나 속도 관점에서 오버슈팅 영역에 진입했고, 새해 들어 이를 돌려놓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덩치 큰 기업들의 어닝쇼크도 지수 상승 기대감을 끌어내리고 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11월 반려동물 생산업자·판매업자 등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개·고양이의 판매 금지 월령 기준을 기존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으로 규정하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구매자를 만나 직접...
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가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마약 범죄가 발생한 단란주점‧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예방 등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법...
12월 임시국회가 9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을 비롯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 법안들의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15일부터 내달 8일까지 1월 임시국회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총선 정국에 쌍특검법 재표결 등 여야 대치로 법안 협의가...
마시모는 2020년 1월 애플워치가 자사의 혈중산소농도 측정 특허를 침했다고 애플을 고소했고 이에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작년 10월 해당 기술이 들어간 애플워치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하며 마시모의 손을 들어줬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26일 ITC의 의견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결정이 확정됐고 미국 내 판매가 중단됐다.
하지만 애플의 대응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내 금융사 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효과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등 안정적 영업 기대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ㆍ법인은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 등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국내뿐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에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가 개선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29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종료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앞당겨 왔다.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현행 그대로 지속된다.
단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일명 콜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혐의를 조사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일례로 공매도 금지 후 5영업일 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공매도 대금은 관련 ETF 매수대금보다 낮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LP 공매도가 늘어났던 것은 공매도 금지 직후 발생한 변동성 확대 때문”이라며 “당시 ETF 호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LP 들이 호가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이 전 총괄과 하이브 측, SM 당시 대표이사들과 카카오 측의 분쟁은 주주총회 표 대결,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여론전으로 이어졌다.
SM경영권 분쟁은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일단락됐다. 다만 카카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기소되면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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