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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GS건설 "시공사 책임 통감…법적 대응 불가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의 영업정지는 토목건축공사만 해당한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사고에 대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주주...

2024-02-01 11:08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2024-02-01 11:00
서울시, '검단 사고'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토목공사 영업활동 금지

이 기간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2024-01-31 19:25
[종합] 금융당국 수장 "홍콩 ELS 내달 검사 완료... 제도개선 내놓을 것"

판매금지와 피해자 배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콩 ELS 고강도 검사, 판매금지는 검사 후 결정=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ELS 판매...

2024-01-29 16:44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금호석유·모토닉

작년 영업손실 371억 원…4분기 흑자전환 △삼화페인트, 지난해 영업익 258억 원...전년비 30%↑ △대한제강, 지난해 영업이익 1136억…전년比 47.2%↓ △경보제약, 지난해 영업익 55억…전년비 298.1%↑ △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세원이앤씨, 범한메카텍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취하

2024-01-29 16:01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기업의 신사업 진출이나 서비스투자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제들이 기업의 영업 범위나 사업 가능성을 축소하는 규제인 일명 ‘일단 하지마 규제’도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이상 징후 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는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법...

2024-01-29 11:00
12년 족쇄 풀렸다…서초구부터 줄줄이 평일에 쉰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 응답이 78.9%를 기록했다.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방침으로 이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사업자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의무휴업 변경 시) 대형마트 단일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2024-01-29 05:00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더불어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및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2024-01-28 12:00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2024-01-28 11:1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대형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새벽 시간 영업이 금지됐고,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왔다. 특히 이는 서울시 전체로 적용돼 사실상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연구한 '서울의 온...

2024-01-27 09:00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가처분 모두 기각…본안서 다룬다

같은 날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가처분 심문을 종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다크앤다커는 넥슨 출신 개발진을 주축으로 설립한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생존 탈출 게임이다. 지난해 2월 스팀 테스트 당시 최고 동시 접속자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2024-01-26 16:32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 규제도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또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2024-01-25 18:23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2024-01-24 14:16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 그리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하고,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한 사례...

2024-01-23 12:00
소비자 4명 중 3명, "의무휴업 폐지 등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원해"

11.2%는 의무 휴업일과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체 구매처를 묻는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 17.1% △온라인 거래 15.1% △전통시장 11.5% △편의점 10.2% 순이었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2024-01-21 15:17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해체 수순…HMM 새 동맹 필요성 커져

해운동맹은 선사들끼리 항로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운임, 운송 조건, 기타 영업 등을 합의하는 협력체다. 가장 큰 장점은 자사 선박이 다니지 않는 항로로 화주가 운송 요청을 할 경우, 동맹체의 선박을 통해 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MM이 다니지 않는 항로로 운송 요청이 들어와도 디얼라이언스 내 다른 업체의 선박을 통해 이를 수행 가능해, 화주를...

2024-01-21 09:30
PM 업계, 견인업체 편법 운영에 시름…“PM 운영사 보행 불편 해소 노력도 필요”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운영업체들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등 수거‧재배치 작업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치울수록 우리가 더 열심히 가져갈 것”이라는 식의 협박도 일삼는다는 것이 PM업계 주장이다. 박 총괄은 “잘못된 반납으로 인한 과태료가 지자체 단위에서 인프라 확충 등 새로운 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낼 수 있다고...

2024-01-18 17:16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안정적 실적·케이뱅크 가치 부각 기대”

4분기 영업이익 시장기대치 하회할 것으로 전망 관광금지 조치가 풀린 이후에도 단체관광 매출 회복이 더딘 이유 이승은 유안타증권 ◇기아 호실적 후 실적은? 4Q23 Pre: 매출액 25.4조원, 영업이익 2.9조원 예상 2024F 매출액 110조원(+9.7%) 전망 최태용 DS투자 ◇KT&G 잠깐 쉬어가기 4Q23E 매출액 yoy +0.1%, 영업이익 yoy +1.5% 전망 김혜미 상상인...

2024-01-17 07:48
[데스크 시각]부동산 PF 부실과 구조조정의 시간

결국, 2011년 1월14일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는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후 7곳의 저축은행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모두 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미달된 상태였다. PF 열풍에 무리한 PF 대출과 불법 대출, 대주주의 전횡 등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물론 지금의 저축은행은 그 때와는 분명 다르다. 대주주의...

2024-01-17 07:25
‘좀비기업’ 연명에 수조원 혈세…커지는 ‘경제 악성 종양’ [2024구조조정의 시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 원을 넘어섰다.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을 포함하면 채권단이 성동조선에 지원한 자금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성동조선은 결국 2018년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3차례 매각 실패를 겪으면서 청산 위기에 직면했다가 극적으로 인수합병이 성사됐다. 성동조선은 오랜 고통 끝에 경영 정상화의 길로 올라섰지만, 더 빠른...

2024-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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