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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13개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2024-03-31 12:51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우선,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되었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25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2024-03-27 16:18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수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2024-03-25 15:41
OCI홀딩스, 9000억 규모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체결

미국에 이어 최근 유럽에서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과 유사한 강제노동금지법 제정에 합의하는 등 비중국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OCI홀딩스는 미국 내 태양광 밸류체인 형성에 중요한 핵심 업체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 중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공정 안정화와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2024-03-25 09:14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말을 제외하고 영업일 5일 기준으로 신용카드가 정지될 수 있고, 신용카드회사, 은행으로부터 본격적인 독촉전화가 오게 됩니다. 독촉전화를 받았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모든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세 달 정도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채무자의 급여, 계좌, 재산...

2024-03-23 08:00
“테무 모회사 핀둬둬, 중국·해외 사업 모두 성장 중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의”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6%,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최근 미국 틱톡 금지법안 통과 및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은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하반기 미국 대선을 앞둔 만큼 높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024-03-22 08:02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이 대표는 1990년 삼성화재에 입사해 CPC전략실장, 전략영업본부장, 일반보험본부장을 지냈다. 2022년 12월 삼성생명 영업본부장(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사장에 내정됐다. 또한,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2024-03-20 19:27
밸류업 밥상 차리자 ‘자산 재평가’ 숟가락 얹는 기업 나온다

국내에서 자산재평가는 1998년 국제금융위기(IMF) 때 일시적으로 허용됐고, 이후 줄곧 금지됐었다.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을 떨어뜨리는 착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일각에서는 '장부 마사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다 2008년 금융감독원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2009년부터 조기 시행됐다. 당시 기업들은...

2024-03-20 16:31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개발자의...

2024-03-18 05:00
“인재 ‘급구’ 합니다”...반도체·배터리 인력 모집 ‘사활’ [스페셜 리포트]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DS)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반도체 공정기술 및 공정설계 △생산관리 △영업마케팅 △인프라기술 등 전체 17개 직무에서 폭넓게 뽑는다. 전 계열사 신규 채용 규모는 1만 명대에 달한다. 지난달에는 전 사업군에서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DS 부문의 경우 12개 사업부에서 모집 직무가 800개 이상에 달했다. 그간...

2024-03-17 16:00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영업용 건설기계는 1982대로 전체의 36.6% 수준에 달한다.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2024-03-14 15:5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B의 부장은 A 씨의 부탁을 들어주면 영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B는 한전KDN의 투찰금액(9억6000만 원)보다 높은 금액(9억9000만 원)으로 써냈고, 더 낮은 가격으로 써낸 한전KDN이 계약금 9억6000만 원에 낙찰자로 결정됐다. 감사원은 한전KDN과 B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자로...

2024-03-14 14:00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024-03-14 13: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④] 4월 총선에 정치 채널 호황…'묻지마' 극단주의 저널리즘

또한, 예비후보들을 ‘줄을 세우게’ 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구독자를 확보하거나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정치 영업’ 형태를 띠기도 한다. 유튜브 등 SNS에서 정치 콘텐츠에 노출될수록 이용자들은 기존의 정치 신념이 강화되는 ‘태도극화’로 쉽게 이어진다. 태도극화란 그동안 고수했던 정치 성향이나 사상, 생각이 더욱더...

2024-03-14 05:00
"수능 검토위원이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수사 요청

수능 출제위원인 대학교수가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의 문항을 출제하는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적발한 감사원은 교원, 학원 관계자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3-11 14:00
금감원 “ELS 배상비율 통상 20~60% 추정…금융상품 판매 제도 개선 조속히 추진”(종합)

판매 금지 등은 제도개선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부원장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투자손실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감독 당국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나 영업관행, 문화 등 어떤 측면의 요인이 더 큰지 면밀한 진단을 거친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2024-03-11 13:46
‘美·中 갈등’에 국내 CDMO 반사이익 얻나?

미국은 ‘외국의 적대적 바이오기업’이 제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을 발의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선 가운데, 국내 기업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전망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인의 개인 건강과 유전 정보를 우려...

2024-03-11 12:00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더불어 영업점 창구 등에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해당 사례의 경우 D씨가 ELS에 최초투자한 사실 등이 고려되고, 가입서류 지연 부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사실 등에 따라 55% 내외 배상비율이 전망된다. # 70대 초반 F 씨는 2021년 4월께 바 은행 지점을 방문해 ELS 상품을 권유받고 6000만 원을 최초로 가입했다. 해당 상품은...

2024-03-11 10:37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2024-03-11 10:00
글로벌텍스프리, 주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 가능…주요 도시 관광객 증가

이어 "올해 별도 법인 실적은 매출액 800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이 전망된다"며 "올해 글로벌택스프리 프랑스 법인 실적은 매출액 200억 원, 영업이익 80억 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 작년 10월 이후 외래관광객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나, 올해 2월 춘절부터 관광객 회복 단계로 보여진다"며...

2024-03-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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