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업계가 얼마나 불안할지는 불문가지다. 대상 기업의 94%가 영세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지만 국회, 특히 거대야당은 귀를 닫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3법도 급하다. 우주항공 분야는 세계적 각축장으로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다. 한국은 대조적으로 한가롭다. 국제 경쟁에 가세하려면 우주항공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 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아울러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하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추진하고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전기 충전소 구축 확대 및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장대화물열차·피기백...
최근 얼어붙은 경기에도 중소기업들의 나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작지만 소중한 도움으로 한파를 이겨낼 것으로 보인다.
◇제일에듀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금 전달 = 진로교육기업 제일에듀스는 이달 15일 소아암 전문 비영리단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제일에듀스는 2020년 기부를 시작해 4년째...
추세상 은행 지점 수 감소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은행 지점 폐쇄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 대출 이외의 외부자금에 대한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은 곳은 지점 축소로 인한 부채비율 하락이 바로 기업의 자금난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고’(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위기와 대출 상환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소상공인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하고, 감사인의 권한 남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선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 여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설팅을 받더라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데다 의무사항이 불명확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50인 미만 사업장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그간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호소해왔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해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정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핵심인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적극...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29일 문체부는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를 활용한 한류마케팅 사업으로 중소·영세기업 40개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다.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에 우수한 한국 제품을 간접광고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와 비용이 부족해 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서 법 준수와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하도급법 상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올해 혁신바우처 선정기업은 총 1534개 사로 이 중 80.2%는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영세소기업이다. 특히 고탄소 및 뿌리산업 등 지역 전통 제조 소기업 1311개 사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또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ESG 경영혁신 바우처, 녹색기술 혁신바우처, 지역자율형 바우처를 신설했다.
혁신바우처는 지속해서 신청 수요가 늘어...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인 미만 회원사 641개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89.9%가 유예 연장을 원한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란 것이다. 법 시행이 유예되지 않으면 ‘고용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18.7%에 달했다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