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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현장에서는 83만7000개 영세·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과 부족한 준비 상황,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며 “정부도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세 가지 전제조건인 정부의...

2024-01-25 18:0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업계는 영세 사업장의 사고가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재협상했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전날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노력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협상과 재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4-01-25 15:59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윤 대통령은 "근로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중처법 개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여야 입장차로 협상은 진전되고 있지 않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 13:00
與 “중대재해법, 서민들에게 심각한 타격…물러서지 않는 野에 비정함 느껴”

여야 지도부에 유예연장 논의를 멈추라는 문자 쏟아내고 있다”며 “총선 때 민노총 도움을 얻고자 중소기업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는 유예 무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안다”며 “민생을 외면하면 선택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1-25 10:43
건설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건설현장 2년 유예’ 법안 통과돼야”

건단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국회가 중소ㆍ영세 건설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 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며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2024-01-24 14:32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또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고...

2024-01-24 09:30
[종합] 기업, 경기 부진에 ‘시름’…“대출 필요한데 이자 부담 커”

한은은 “1분기 중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은 실적 부진에 대응해, 그 동안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주력해왔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

2024-01-23 14:26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대로 중처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2024-01-23 14:18
가계·기업 대출, 은행 ‘풀고’ 비은행 ‘조이고’…“신용위험은 높은 수준 지속 전망”

한은 관계자는 “1분기 중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업종 및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가계의 신용위험도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등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상황도 비슷하다. 1분기 중 비은행금융기관별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2024-01-23 12:00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계류 중인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2024-01-23 10:24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과 △산업 현장 안전 계획 마련 △2년...

2024-01-21 10:59
일본 ‘마이너스 금리’ 해제 임박…기업 파산 17% 급증 우려 제기

중소·영세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파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급증한 8690건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 원료비, 인건비 상승과 코로나19 대책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한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 상환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파산 건수가...

2024-01-17 16:05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공사기한에 쫓기는 영세건설사들이 대형건설사도 완벽히 이행하기 어려운 안전역량체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만일 중대재해 발생으로 대표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대표가 실형을 받아도 경영공백을 대체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2024-01-17 15:42
尹 "중대법 적용 시간 더 줘야"… 野 "사과부터 하라"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차 "이제 겨우 열흘 남짓...

2024-01-16 14:57
오영주 중기장관,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 개최

또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올해 상시로 인당 50만 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기부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조8000억 원의 융자·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이어 소상공인 관련 세제·법제...

2024-01-16 14:10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서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2024-01-16 11:04
중기부, 설 민생안정대책...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최대 200만 원 구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1조4000억 원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한다. 융자·보증 및 매출채권보험 신청·접수는 정책금융기관 누리집을 통해 받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에 대해 인당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2024-01-16 08:00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금리 4.5%)을 신설하고 2월 중 5000억 원 한도로 시작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2024-01-16 08:00
다음 달 9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도 할인 [설 민생안정]

중소기업·영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3월 25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된다. 대상 사업자는 건설·제조업 등 중소기업 약 20만 명, 음식·소매·숙박업 등 영세사업자 약 108만 명이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 명은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각 3개월씩 직권연장된다. 이와 함께 부가세 환급금이 1주일 이상 조기...

2024-01-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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