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 결정이 별 의미가 없고 그림의 떡이란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최저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는 301만1000명으로 미만율이 13.7%에 달했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업종별로는 가사관리사가 주로 속한 ‘가구 내 고용활동업’의 미만율이 60.3%로 가장 높고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의 미만율도...
영세한 중소기업에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단계 연구·개발 자금 지원 부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융자형 R&D'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의 일정 부분은 삭감되지 않도록 신뢰 지원 방식을 추가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영세·중소기업이나 지방 기업 등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선 휴직자의 업무를 동료 직원들이 분담해야 하는데,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부담이다. 사업주나 동료들이 눈치를 주지 않아도 당사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돌봄의 어려움이다.
출산 1개월 전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12개월씩...
‘중소기업 강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일본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41%이다. 미국(58%), 프랑스(47%), 영국(46%) 등은 그보다도 더 높다.
한국 기업 규모는 영세하다. 10인 미만 사업체의 일자리 비중이 전체 종사자의 46%에 이른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높다. 과도한 입시 경쟁, 취업경쟁, 저출산 등은 한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를 차지하기...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해 기술·재정 서비스를...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최근 회계기준원이 발표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과 관련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전 세계 GDP의 43%를 차지하는 미·중 양국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 요구사항에서 제외하거나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공급망 내 중소·영세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국내 현실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도 연대임금에는 부정적 요소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협약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돕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경총에서 이동근 상근부회장과 류기정 총괄 전무, 임우택 본부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안종주 이사장과 이동원 기획조정실장, 김인성 산업안전실장이 자리를 채웠다.
양 기관은 △대·중...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비씨카드는 전국 3만 개 영세·중소 TOP가맹점(편의점 제외)에서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5000원), 1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 원),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이상 이용 시 3000원 지급 및 10만 원 이상 경품 이벤트 개최 등 혜택을 준비했다.
NH농협카드는 백년가게 10% 할인은 물론, 지역별 축제와 연계한 경품 이벤트, 온...
3분과 'AX'는 AI 선도 스타트업 투자 확대와 민·관협력형 컨소시엄(대기업·중소 솔루션기업·분야별 중소기업·정부기관) AI 플랫폼 생태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AI 서비스 플랫폼 등 업종‧대상별 특화전략, 중소기업이 AI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 비용 절감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기부는 라운드테이블의 앞선 분과별 정책 제언을 구조화해...
중소벤처기업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 30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알테쉬의 공습은 영세한 업체들에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20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증가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싼 게 비지떡'으로 불리던 중국산 제품은 최근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급부상 중이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수준의 품질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운 간편결제의 합리적 수수료율 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원가 및 적정수익에 근거한 적격비용체계를 도입할 방침이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영세·중소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수수료율 적용도 약속했다.
간편결제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모바일기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ㆍ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80억 원 한도로 특별출연한다.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에 최대 27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이번...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인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그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처럼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박함이 자리한다. 또 헌법소원 심판이 결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한 회피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