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특정업체가 독과점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에게 배달 수수료 인상 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도 선택의 기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게 반대 이유다.
소비자단체들도 엄격한 결합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정부가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강화해...
기존 재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상가 조성을 통한 영세 상인의 계속 영업 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2·16 대책에 이어 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이 자리잡기까지 지속적 제도...
SK실트론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5월 가정의 달과 연계해 지역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SK실트론은 지난 3월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가게를...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내수시장 부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 상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통상 5월과 7월에 지급되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즉시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회사에서도 일부 금액을 추가해 지원하기로 했다. KT 임직원은 약 2만3000명으로 이번 결정에 따른 KT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세무서에서 날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으며 작년 사업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일부는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가 있어 소득세 신고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복잡한 소득세법 중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알아...
이어 "'영세 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 주목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상인분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이에 새로운 요금제 도입 이후 수수료 부담에 대한 데이터 공개와 4월 오픈 서비스 비용의 절반 환급을 약속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배달의민족의 신규...
박 장관은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수수료를 개편할 경우 업주의 53%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전과 비교해 매출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며 “오히려 영세상인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그와 관련해선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상인들을 위해 건물주와 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운동이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과 서울 남대문 시장 등 전통시장 건물주 등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낮춰주거나 동결하는 운동에 동참했고,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착한 임대료 운동’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나눔 활동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단지 내 위치해 있는 반포자이중심상가는 5층 규모의 상가건물로유진투자증권은 1층 12개 호실과 3층 3개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1층과 3층에는 편의점, 분식점...
또한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을 통해 전국 318개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을 지원해주는 특별자금지원을 시행한다.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요즘 영세자영업자들, 특히 전통시장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상인들은 "지방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이 제때 오지 못해 값이 뛰고, 손님들은 비싸다며 사가지 않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고추, 호박, 오이 등은 30~40%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60년 전통의 영등포전통시장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있는 상인을 세 번 죽이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부와 여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아픔에 무감각한 태도였고 자영업자들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라며 “정 총리의 의도는 농담이었을지 모르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대응”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해 추가 금융지원...
1조9000억 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만기가 6개월 내로 도래할 경우 이를 최대 1년간 연장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2%대 저금리로 2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신규 지원하고 특례보증도 1000억 원 신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50억 원 추가 확대한다.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서울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마을과 1:1로 연결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2015년 2168건으로 시작해 2019년 11월 말까지 5년간 총 1만7862건의 시민의 세금 고민을 해결했다.
상담내용은 양도소득세ㆍ증여세 등...
도입됐으며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 원, 월 평균 2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한전은 전통시장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향후 5년간 매년 57억 원,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세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자,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시장 상인들의...
인도 당국은 자신들의 규제 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한 영세상인 보호, 사용자 데이터 안전성 확보, 인도 토착 IT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지 확보 등을 들고 있다.
서구 IT 기업 경영진들은 인도 경영환경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보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국 부총리를 역임했으며 현재 페이스북 부사장인 닉...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