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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시작부터 ‘삐걱’

(제주특별법)’에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와 영리병원 간 갈등 속에 의료 영리화 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 자체에 반발하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녹지병원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연면적 1만8223㎡ 규모로, 현재 의사 등 인력 134명(제주도민 107명)이 고용돼 있다.

2018-12-09 18:05
[사설] 제주 영리병원, 의료산업 혁신 이어져야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서귀포의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02년 김대중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의 투자개방 병원 설립 근거법을 제정한 이래 16년 만에 성사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구역으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2015년 보건복지부...

2018-12-07 06:00
[오늘의 #이투데이] #영리병원 #광주형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전두환 #삼성특별보너스 - 12월 6일

오늘(6일) 이투데이에서는 조간 주요 경제 기사로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조건부 허용’, ‘또다시 미궁 속에 빠진 광주형 일자리’,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면적 116배 해제’, ‘삼성전자, 2차 협력사까지 인센티브…사내 임직원은 최대 500% 보너스’, ‘전두환 31억·최유정 68억 체납…국세청, 고액·상습체납 7157명 공개’ 등을 꼽아 봤다. ◇국내 첫...

2018-12-06 08:37
제주도에 처음 들어설 '영리병원'은 무엇?…찬반 쟁점은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문을 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는...

2018-12-05 16:28
외국의료기관 논란, 13년 만에 마침표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

2018-12-05 16:04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내국인 진료는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2018-12-05 15:05
정부, 中에 전기차 韓배터리 보조금 등 애로 해소 요청

중국 측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이에 이호준 정책관은 애로 발생사유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양국은 이날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촉진 △한중 투자촉진 플랫폼 구축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 정기적 개최 등...

2018-12-03 11:00
사무장병원 의심 기관 90곳 적발…기소 시 5812억 원 환수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2018-11-05 12:00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서발법’ 통과 총력...영리병원이 최대 변수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왜 꼭 병원이 호텔업을 같이 해야 하는 건가”라면서 “관광업을 융복합해서 같이 하면 의료산업이 발전할 것처럼 주장하지만 곧바로 영리화를 초래해 국민부담이 늘어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이 호텔업, 여행업을 같이 하면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늘어날까”라며 “이미 수술 관광객을...

2018-10-21 18:43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은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을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로 규정했다. 사무장병원은 그간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수차례 지적받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2018-10-14 12:00
[줌 인 아시아] 아시아 최대 병원그룹 말레이 IHH, 친디아 진출 가속화

싱가포르에 있는 대표 영리병원 ‘마운트엘리자베스노베나’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의 의료를 자랑으로 한다. 이 병원을 찾는 환자의 20~30%는 중동 등 해외에서 의료 관광으로 방문한다. 약 160~180㎡ 넓이에 하루 입원료가 무려 9200싱가포르달러(약 764만 원)인 스위트룸도 갖추고 있어 호텔을 방불케 하고 있다. IHH는 197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18-07-25 07:32
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그는 “의료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우려보다는) 쏠림현상이다. 대형병원에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다 쏠려버린다”며 “그게 개원의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충분히 상의해 기술의 진보와 접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2018-07-20 10:33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보다는 영리 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863억 원이며, 재산은닉 등의 환수율은 7.05%로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8-07-04 16:44
경총, 의료산업 활성화 등 9개의 핵심 규제 개혁 과제 건의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질 경우 18만7000개~37만4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2018-06-17 12:00
[챌린지 人] “카자흐에 첫 ‘한국형 종합병원’ 세운 MPK…‘의료한류’ 성공신화 만들 것”

비영리 기관으로서 국내 대형병원이 해외에서 영리 의료사업을 하기란 현실적인 애로가 많았고 정부나 대기업 주도의 시스템으로 해외 진출이 이뤄져 현지화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외 거점 병원 투자와 개발·운영사인 메디컬파트너즈코리아(MPK)는 그래서 탄생하게 됐다. 법률·금융전문가인 김헌진 대표, 투자·컨설팅 전문가인 김광범 CSO(Cheif Strategy Officer...

2018-05-29 10:24
"사무장병원 근절위해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관리해야"

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형태상 환자의 안전보다 영리추구를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과 지정단계, 의료기관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및 처분단계 등 이른바 의료기관의 생애주기별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불법개설기관 근절하기 위해서는...

2018-04-19 16:18
경찰, 화재 참사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병원'…이사장 11억원 횡령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를 통해 정식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데 이 경우 손 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 이사회를 두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 또한 경찰은 손...

2018-04-05 12:3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워너원 스타라이브 방송사고·아이린 논란·토크몬 차순배·이태임 활동 중단 등

'아이린 논란' 전체기사 보기 ◇ YG, 빅뱅 탑 겸임 논란에 “꽃길 2년 전 녹음 YG엔터테인먼트가 빅뱅 멤버 탑의 영리 활동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19일 YG엔터테인먼트 측은 “‘꽃길’은 2년 전 ‘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으로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다 알린 사실”이라며 “왜 문제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2018-03-20 09:32
[BioS] ‘블루오션의 레드오션化’..제약사들, 먹거리 확보 쟁탈전

지난 5월에는 뷰티·헬스 전문 자회사 유한필리아를 설립했고 지난달에는 연세대 의료원이 중국에 건립을 추진 중인 영리병원 칭다오세브란스병원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4월 바이오벤처 네오믹스와 탈모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계약을 맺었고 동화약품은 강스템바이오텍과 조인트 벤처 앤케이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줄기세포 배양액을...

2017-12-27 07:47
[BioS] 유한양행, 中 영리병원 사업 진출..200억 투자

유한양행이 200억원을 투자해 중국내 영리병원 사업에 진출한다. 중국 유력기업과의 제휴를 확대, 의약품, 뷰티사업 등의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1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신화진그룹과 연세대 의료원이 건립을 추진중인 칭다오세브란스병원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합자경영계약을 체결했다. 칭다오세브란스 병원은 총 3000병상 규모로 2020년...

2017-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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