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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없는 기업구조조정 비판, 도산실무가 도입 '고민'...법원 설득 난관

법무부도 지난해 9월 영국과 일본의 IP 제도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법원과 구조조정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기촉법 성과와 효용성, 통합도산법과 기촉법 연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안에 기업 구조조정제도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법원과 구조조정 기관 등 의견을 듣도록...

2018-10-01 10:27
[단독]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 ‘칼잡이’ 직접 키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중·장기적으로 도산 실무가(Insolvency Practitioner·I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국과 호주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서 정한 워크아웃과 비슷한 민간 구조조정 방식을 운용한다. 채권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회생계획을 짜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이때 성공적인...

2018-10-01 10:24
테슬라, 머스크의 입이 문제…법무부, 비상장화 트윗 수사 착수

그는 7월 태국 동굴에서 청소년 축구팀을 구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영국의 동굴 탐험가 버논 언스워스를 향해 “소아 성애자”라고 ‘막말 트윗’을 했다. 언스워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머스크에게 7만5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는 이달 초 유튜브 생방송으로 대마초를 피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2018-09-19 08:25
‘디젤게이트’ 폭스바겐, 12조 소송 직면…투자자 손배 소송 시작

1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은 폭스바겐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날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은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시스템 불법 조작 스캔들과 관련해 이를 미리 공시하지 않아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안드레아스 틸프는 브라운슈바이크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리는 폭스바겐이 2008년...

2018-09-11 08:00
말레이시아, 동성애 커플에 공개적 '태형'…구경꾼 150명 모여 지켜봐

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더 스타 및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원인 샤리아 고등법원은 자동차 안에서 성행위를 시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여성 2명에 대한 채찍형을 3일 집행했다. 이날 오전 테렝가누 주에 있는 시샤리아 고등법원에는 구경꾼 150명이 모여들어 두 여성의 채찍형 집행 장면을 지켜봤다. 두 여성은 등 부분을 각각 6대씩...

2018-09-05 09:20
정부, 엘리엇 ISD 중재인 선정…"중재 언어 한글ㆍ영어, 중재지 싱가포르" 요구

엘리엇과 ISD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2012년 미국 론스타, 2015년 아랍에미리트 하노칼, 이란 다야니에 이어 네 번째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디야니와의 ISD 경우 최근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8-08-17 17:25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옥중 출사표’ 던져…1만 지지자 거리 행진으로 화답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글레이지 호프만 브라질 노동자당 대표는 이날 옥살이 중인 룰라 전 대통령을 대신해 후보 등록을 하고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라며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하러 왔다”고 말했다. 룰라 전 대통령 지지자 1만여 명은 이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선거법원까지 행진했다. 붉은 옷을 입고 모인 지지자들은...

2018-08-16 09:45
"토머스 모어는 사법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현직 판사의 울림있는 고백

양심을 지키려 목숨을 내던진 영국의 대법관 토머스 모어. 그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교회법에 따라 헨리 8세가 스페인 여왕 캐서린과 이혼하고 왕비 앤과 재혼하는 데 반대해 처형당했다. 모어는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넣지 않고서는 내게 제시된 선서문대로는 양심상 도저히 선서할 수 없다"며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무효로 하는...

2018-08-13 10:00
[가상화폐] 지브롤터 축구팀 가상화폐로 월급 지급 외

영국의 한 프로축구단은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한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법원이 세워진다. ◇지브롤터 프로축구팀, 가상화폐로 월급 지급 =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를 향해 치솟는 가운데 가상화폐(암호화폐) 상용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영국의 한 프로축구단은 업계 최초로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한다....

2018-08-01 11:03
엘리엇, 삼성물산 합병 ISD 제기…배상금 1억 달러 증액

디야니의 경우 최근 ISD에서 패소해 약 730억 원을 물어줘야할 처지에 놓였지만, 정부가 영국 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엘리엇과 같은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법무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만큼 ISD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 측은 "국무조정실을...

2018-07-13 15:01
정부 '대우일렉 M&A' 이란 ISD 패소 취소소송 제기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에 ISD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6일 약 730억 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정부가 ISD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처음이다. 다야니는...

2018-07-04 17:50
반도체, 미중 무역전쟁 희생양 되나…중국 법원, 마이크론 일부 제품 판매 금지

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지방법원이 미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 일부 제품에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마이크론 주가는 전일 대비 5.5% 급락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PHLX)는 1.8% 떨어졌다. 인텔과 엔비디아가 각각 1.45%씩, 퀄컴은 2.23% 하락했다. 대만...

2018-07-04 08:34
파산할수록 경제 살아난다…인도 파산법의 역설

2012년 비자이 말리아 전 상원이 자신이 세운 킹피셔항공이 부도가 나자 14억 달러(약 1조5600억 원)의 빚을 갚지 않은 채 영국으로 도피한 것은 정체된 파산 절차와 자금 유출의 대표적인 예다. 세계은행(WB)의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기업 파산 절차는 평균적으로 4.3년이 걸렸고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1달러 당 25.7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미국의 파산 절차가...

2018-07-02 15:56
특허전쟁 삼성-애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악연 마무리”

삼성은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고, 애플도 한국, 일본 법원 등에 삼성을 제소하고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맞대응했다. 2013년 11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2억90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 달러였다. 삼성은 디자인 특허 침해...

2018-06-28 09:22
우버, 런던서 기사회생…법원, 15개월 영업면허 승인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영국 런던에서 퇴출 위기 직전 기사회생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은 우버가 런던시의 퇴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날 이틀간의 심리를 마치고 15개월의 한시적인 영업면허를 승인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지난해 9월 우버의 5년간의...

2018-06-27 08:37
트럼프, 밀입국 부모-자녀 ‘함께 수용’ 행정명령 서명…격리 수용 비판에 한 발 물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혀 연방법원에 송치된 외국인 부모와 그들의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적절하고 일관된 법에 따라 망명 신청 가족들은 함께 구금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올 초 제정한 불법 입국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06-21 09:15
컴캐스트vs디즈니, 21세기폭스 놓고 M&A 전쟁…컴캐스트, 650억 달러 인수 베팅

컴캐스트의 제안은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2위 통신업체 AT&T의 타임워너 인수를 승인한 다음 날 나왔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전날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낸 AT&T의 타임워너 인수 차단 명령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양사는 2016년 10월 합병에 합의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법원은 “법무부가 두...

2018-06-14 09:07
韓정부, 이란 기업에 ISD 첫 패소…730억 원 지급 판정

이에 엔텍합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1년 11월 대우일렉 채권단이 계약금을 달려주고 엔텍합은 대우일렉의 외상물품대금 3000만 달러를 갚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우일렉은 2013년 동부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다야니는 보증금과 이자 등 935억 원을 반환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5년...

2018-06-07 19:26
독일 함부르크, 노후 디젤 차량 운행 금지 D-1…‘엇갈린 전망’

올해 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각 도시가 자체적으로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NYT는 운행 금지 시행을 앞두고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고급자전거 매장 싸이클팩토리 소유주인 라쉬트 샤터는 “이번 금지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터 웰스 웨일즈 카디프 비즈니스 스쿨 교수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조치는...

2018-05-31 16:44
삼성 vs. 애플, 소송전 오늘 재개…배상액 산정 놓고 다시 겨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이 이번 주 한 주간 앱 아이콘 모양과 검은색의 둥근 모서리로 감싼 직사각형의 스마트폰 등 애플 디자인 특허에 대한 삼성 침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한다고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소송 심리는 14일 시작되며 애플의 2011년 4월 삼성 기소 당시 재판을 맡았던 루시 고 판사가 다시 주재한다. 앞서 1심...

2018-05-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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