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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2019-12-21 16:26
  • 소마젠-마크로젠 컨소시엄, 美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유바이옴’사 인수
    소마젠-마크로젠 컨소시엄, 美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유바이옴’사 인수
    그러나 지난 6월 허위 청구 등의 이슈로 공동 설립자가 사임하고, 이후 CLIA, CAP 연구소 인증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해졌으며, 9월에는 미국 델라웨어 연방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주요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해왔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 해당 분야의 주요 경쟁업체 중 소마젠-마크로젠을 우선...
    2019-12-18 16:17
  •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16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이재현 CJ 회장 사실상 완승…법원 "1562억 원 취소"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를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ㆍ양도소득세ㆍ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 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2019-12-11 16:58
  • 화웨이, 美FCC 다시 제소...“우리 제품 배제는 부당”
    화웨이, 美FCC 다시 제소...“우리 제품 배제는 부당”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미국 뉴올리언스 연방고등법원에 제소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미국 통신사에 자사 제품 배제 방침을 결정한 FCC의 판단이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화웨이가 해당 문제로 미국 정부를 고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CNN에 따르면 FCC는 11월 하순 미국 전역에 통신...
    2019-12-05 16:49
  • 이노션, '웰컴 그룹' 인수 마무리…"美 등 전 세계적 시너지 기대"
    이노션, '웰컴 그룹' 인수 마무리…"美 등 전 세계적 시너지 기대"
    후속 절차로 인수를 위한 주주총회 승인, 호주 법원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웰컴은 이노션의 해외 자회사로 공식 편입됐다. 호주에 본사를 둔 웰컴은 현재 미국, 영국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총 8곳의 디지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웰컴은 세계 대표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콘텐츠 제작 및 소셜 미디어 전략,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대행...
    2019-11-28 10:39
  • 검찰, '대마 투약' 현대가 3세 실형 구형…“법 알면서도 무시”
    검찰, '대마 투약' 현대가 3세 실형 구형…“법 알면서도 무시”
    것은 법원의 관대한 판결을 중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정 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 대마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2019-11-27 14:02
  • ‘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영국 런던서 퇴출 위기
    ‘바람 잘 날 없는’ 우버, 영국 런던서 퇴출 위기
    이번에는 유럽 최대 시장인 영국 런던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런던교통공사(TfL)는 25일(현지시간) 우버의 안전 관리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영업면허 갱신을 불허할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TfL은 현재 우버 시스템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운전기사가 공인 운전기사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해 승객들이 당초 자신이...
    2019-11-26 08:31
  • “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 890억 원 내고 기소 모면”
    “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 890억 원 내고 기소 모면”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타'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해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중재재판부는 5월 삼성중공업 책임을 이정하고 1억8000만 달러(약2200억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공시를 통해 미국...
    2019-11-23 10:14
  • “마스크 착용 막지마”…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
    “마스크 착용 막지마”…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
    홍콩의 고등법원이 홍콩 정부가 반(反)정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10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복면금지법은 합리적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비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25명의 야당 의원들이...
    2019-11-18 16:17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장윤미 변호사는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규제로만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대법원 판단은 그러한 견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리얼돌을 특정인이나 아동을 본떠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 판매 허용… 아동 형상 리얼돌 적극 규제 = 미국ㆍ영국ㆍ중국ㆍ일본...
    2019-10-27 10:44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는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발표 형식을 지양하고, 2~3개월 동안 패널간의 사전질의 응답과정을 반복함에 따라 각 주제에 대해 매우 심도 싶은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 콘퍼런스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스위스 등의 IP 전문법관들이 참석했다. 주제는 ‘COURT, IP and FAIRNESS'였다. 특허, 상표를...
    2019-10-22 16:51
  • 美대선 뇌관 된 트럼프 탄핵...우크라이나 의혹, 주요 쟁점은
    美대선 뇌관 된 트럼프 탄핵...우크라이나 의혹, 주요 쟁점은
    심지어 트럼프 탄핵 추진에 완강히 반대했던 인사들도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의혹의 중심에 선 민주당 대선주자=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답으로 2020년 대선의 유력 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고 보도됐다. 바이든의 아들은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에서...
    2019-09-25 20:34
  • ‘우리은행 DLF’ 투자자, 원금 1억 중 190만원 건졌다
    ‘우리은행 DLF’ 투자자, 원금 1억 중 190만원 건졌다
    이 상품은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다. 한편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 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 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의 이자를 배상토록 요구하는...
    2019-09-25 17:54
  • 세계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쿡’ 결국 파산
    세계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 ‘토머스쿡’ 결국 파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 여행사 토머스쿡이 막대한 부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78년 역사를 자랑하는 토마스쿡은 이날 오전 런던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토머스쿡은 성명을 통해 “상당한 노력에도 추가 자금 조달 합의가 불발됐다”면서 “이사회는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2019-09-23 14:55
  • [스페셜리포트] 금감원·판례도 안 먹혀...보험약관 조정 “제3의 기구 절실”
    또 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소송할 필요 없이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데 판례가 있어도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금감원 같은 공적 민간기구와 함께 사단법인 형식으로 분쟁 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공적 민간기구인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2019-08-26 05:00
  • DLS,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 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사”
    DLS,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 금감원 “불완전판매 조사”
    최근 논란이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미국 국채 5년물 금리와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만든 DLS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약정된 조건대로 ‘원금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유럽 금리연계형 DLS는 38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독일 채권 금리와...
    2019-08-18 17:50
  • 바클레이스·JP모건 등 글로벌 은행들, 환율조작으로 영국서 집단 소송 직면
    바클레이스, JP모건체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씨티그룹 등 글로벌 은행들이 영국에서 환율조작 의혹으로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로펌 스캇앤스캇은 이날 투자자들이 경쟁상소법원(CAT)에 이들 은행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소송 규모는 10억 파운드(약 1조4596억 원)...
    2019-07-29 17:54
  • 삼성중공업, 수주 호조 발목잡는 소송전...안개속 실적
    삼성중공업, 수주 호조 발목잡는 소송전...안개속 실적
    영국 중재법원은 지난 5월 삼성중공업으로 인해 드릴십 용선계약이 취소됐다는 엔스코의 주장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중재 결과에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액...
    2019-07-26 16:54
  • 삼성중공업 2분기 영업손실 563억…적자폭 절반 축소
    삼성중공업 2분기 영업손실 563억…적자폭 절반 축소
    이에 삼성중공업은 중재 결과에 법리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건조물량 증가에 따라 재가동에 나선 도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 효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예정돼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적극 공략해 올해 수주목표 78억 달성에...
    2019-07-26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일시동인(一視同仁)/P플랜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영국 소설가.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로, 조지 오웰은 필명이다.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에 바탕을 둔 정치우화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지병인 결핵으로 입원 중 걸작 ‘1984년’을 발표했다. 재혼한 뒤 두 달 만에 사망했다. 오늘이 그의 생일. 1903∼1950. ☆ 고사성어 / 일시동인...
    2019-06-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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