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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부가 체포, 르완다 80만 대학살의 ‘자금줄’…‘어서와 한국은’에도 나온 그 사건
    카부가 체포, 르완다 80만 대학살의 ‘자금줄’…‘어서와 한국은’에도 나온 그 사건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파리 인근 한 아파트에서 카부가가 체포됐다. 도피 25년 만이다. 카부가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의 배후로 여겨지는 인물로 대학살 과정에서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에서 25년간 지명수배를 받아온 카부가는 체포될 때까지 위조된 신분으로 살아왔다. 르완다 대학살은 1994년...
    2020-05-17 16:46
  •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과거 법원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한경연이 주요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했지만...
    2020-05-06 06: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美FDA 긴급사용 승인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씨젠 코로나19 진단시약, 美FDA 긴급사용 승인 外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 식약처에 행정소송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품목허가 취소 결정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에 대해 원액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17일자로 잠정 제조...
    2020-04-24 14:12
  • 유가 폭락 쇼크...아시아 최대 석유거래 중개업체 힌레옹 파산
    힌레옹은 지난 17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23개 채권단에 빚진 38억5000만 달러의 부채에 대해 상환을 6개월간 연기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모라토리엄 신청 진술서를 제출했다. 힌레옹은 진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원유 수요에 막대한 충격을 주어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힌레옹의 비용이 치솟았다”고 모라토리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2020-04-20 14:36
  •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영국의 가전 브랜드 ‘다이슨’(dyson)과 중국 영문명 ‘차이나’(China)의 합성어인 ‘차이슨’ 상표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이슨’ 상표권자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루미웰은 또 다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아이룸을 상대로 2심인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0-03-23 13:33
  •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생활 속 법률-상속] 유류분은 위헌인가?
    유류분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영국 같은 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있다. 미국, 영국에서도 유류분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8년에는 296건이었는데, 2018년에는 1371건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직 불균형하게 상속을 받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고, 유류분...
    2020-02-24 15:41
  • 재계 무게중심 '렌터카'로 이동…궁극점은 모빌리티
    재계 무게중심 '렌터카'로 이동…궁극점은 모빌리티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요 기업이 렌터카 시장 확대에 나선다. 모빌리티 전략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주요 기업의 모빌리티 전략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0-02-23 13:33
  • 영국 나노코, 삼성전자 QLED TV가 자사특허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제소
    1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QD 소재 기업 나노코(Nanoco)는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퀀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다. 에너지 효율과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져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은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 나노코와...
    2020-02-17 18:41
  •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국가승소 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가 패소하면, 확정판결 후 검찰이 반드시...
    2020-02-10 18:51
  • 조니뎁-엠버 허드, 녹취록 공개…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 전 동거녀 “그럴 리 없다”
    조니뎁-엠버 허드, 녹취록 공개…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 전 동거녀 “그럴 리 없다”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는 조니뎁이 엠버 허드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안에는 조니뎁이 평소 엠버 허드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녹취에서 엠버 허드는 “남성인 당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말해봤자 몇 명이나 믿겠느냐”라며 “당신은 나보다 몸도 크고 힘도 세다. 재판부가 우리 사이에 큰 차이가...
    2020-02-06 18:48
  •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로펌 M&A팀] 법무법인 바른, 새로운 해외고객 확보에 총력
    이들의 영향으로 바른의 M&A 서비스 영역은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를 아우른다. 이를 통해 국경 간 거래(크로스보더) 비중이 70~80%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바른 기업법무그룹장인 장주형 변호사는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의 경남제약 인수와 레이크힐스순천의 P플랜(Pre-packaged Plan) 적용을 기억나는 딜로 꼽았다....
    2020-01-23 10:35
  •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주주가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위법행위 중단을 청구하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주주총회에서 임원 해임이 부결됐을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도 경영개입 행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공적연기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 월별로 거래현황을 약식 보고만 하면 된다. 기존에...
    2020-01-21 16:15
  •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김승열 변호사 "디지털 시장, 자발적 구제수단 활성화 돼야"
    한국, 영국, 포르투갈,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문가가 각국의 경쟁법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한국에서 규제는 주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뤄진다"면서 "시장지배자적 지위남용에 있어 관련 '시장'을 정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2020-01-20 14:56
  • [주간 M&A 이모저모] 막오른 푸르덴셜생명 인수전…로젠택배 매각도 본격화
    [주간 M&A 이모저모] 막오른 푸르덴셜생명 인수전…로젠택배 매각도 본격화
    서울 회생 법원과 매각 주관사 삼일 PwC는 잠재적 원매자에 비엠글로벌 티저레터(투자안내서)를 배포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유병만 대표 등이 가진 지분 100%다. 이번 매각 추진은 회사가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회사는 골프웨어 시장 과열 경쟁 여파에 매출 부진을 겪었다. 비엠글로벌은 2001년 영국 울시와 브랜드...
    2020-01-17 16:04
  • 삼성중공업, 3687억 규모 미국 PDC사 드릴십 중재재판 승소
    삼성중공업은 허용 납기일 이전에 본선 건조가 완료될 수 있었는데도 PDC가 일방적으로 선박건조 계약을 취소했다며 영국 중재재판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본 중재에 대한 항소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0-01-16 12:49
  • [특허전쟁 10년①] 치열했던 지난 10년 어땠나…삼성ㆍ애플ㆍ퀄컴 등 글로벌 대전
    [특허전쟁 10년①] 치열했던 지난 10년 어땠나…삼성ㆍ애플ㆍ퀄컴 등 글로벌 대전
    삼성은 한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고, 애플도 한국, 일본 법원 등에 삼성을 제소하고 네덜란드 법원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며 맞대응했다. 사실상 글로벌 특허대전으로 비화된 것이다. 2013년 11월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2억90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평결했다. 1심에서 결정된...
    2020-01-15 05:00
  • “곤 해외 도주 완전 이해한다”...日올림푸스서 해임된 우드퍼드 전 사장 작심 발언
    “곤 해외 도주 완전 이해한다”...日올림푸스서 해임된 우드퍼드 전 사장 작심 발언
    그는 2일(현지시간) 영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본에서 기소된 곤 전 회장이 국외로 도피한 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곤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일본 사법당국에 의해 구속됐다가 10억엔(약 106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작년 3월 풀려났다. 이후 한 달 여 만에...
    2020-01-03 15:02
  • 한혜진, 한우행사 불참으로 2억 원 배상 위기…소속사 측 “인정 못 해” 항소 준비
    한혜진, 한우행사 불참으로 2억 원 배상 위기…소속사 측 “인정 못 해” 항소 준비
    앞서 법원은 이날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혜진은 위원회에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혜진 측은 “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인 바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름을 알려드린다”라며 “문제가 된 1년 3회 이상 행사...
    2019-12-24 00:42
  • 우버 미래 없다?…칼라닉, 보유 지분 90% 이상 매각
    우버 미래 없다?…칼라닉, 보유 지분 90% 이상 매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9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업체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규정해 우버의 사업모델을 뒤흔들었다. 우버는 영국 런던에서 영업면허 갱신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일에서는 법원이 현지 렌터카 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등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몰렸다.
    2019-12-22 14:31
  •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법안’ 가결...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순항
    영국 하원, ‘EU 탈퇴협정 법안’ 가결...내년 1월 말 브렉시트 순항
    또 기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를 영국 대법원은 물론 하급법원에서도 뒤집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노동당 내 브렉시트 지지자의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존 법안에 담았던 노동권 보호 조항은 삭제했다. 정부는 대신 별도 법안에서 이를 다루겠다고 해명했다. 하원은 표결 직후 별도 의사일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하원은 크리스마스 휴회기를 보낸...
    2019-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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