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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편안 원점 재검토…'유연성 확대' 골격은 유지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시한은 이날이다. 14일 기준 총 24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한 폐기 요구도 있었다. 입법예고안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몰릴 수 있어 그간 ‘주...

2023-04-17 15:30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그동안 중소기업 단체들은 연장근로 단위시간 개편이 되지 않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고, 이후 ‘과로사를 조장한다’는 노동자 측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측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많은 수의 기업이...

2023-04-12 12:58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주 40시간이라는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해 연장근로시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근로시간 적용 역시 농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근로시간 적용 대상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1년 이상 상시근로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1년 단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시설작물과 축산분야 등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2023-04-12 11:00
中企 인력난 해법은 주 69시간제가 아닌 ‘기술 경쟁력 강화’ [기자수첩]

노동시간 연장은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마저 침해한다. 주69시간제로의 개편은 잘못된 원인진단에 따른 해법이고 그 해법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해까지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는 원인은 낮은 임금수준과 열악한 처우로 노동자가 일하러 오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환경을...

2023-04-11 06:00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비슷한 형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Over Time)제가 있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2023-04-09 09:00
2개월간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87곳 신고…고용부 "즉시 감독"

주요 신고 내용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근로시간을 관리하나 약정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면서 수당도 미지급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방해한 사례 등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 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2023-04-06 15:08
[노동직설] MZ노조의 이기주의와 근로시간 개편

노동기준법상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 연 720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120시간 이상도 가능했던 것을 2018년 근로시간 개혁 차원에서 줄였다. 일본의 60시간 이상 장시간근로 비중도 2018년 기준 7.7%(총무성 통계)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평균 근로시간이 OECD 평균(1716시간)보다 짧은 것은 단시간근로 비중이 높고 연차휴가 소진율이...

2023-04-06 05:00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이 의원은 “현행 탄력 근무제는 한 주당 최대 64시간, 일주일 52시간에 연장 근로 12시간”이라며 “선택근무제는 69시간, 그 이상도 가능한데 이를 두고 64시간제, 69시간제로 부르지 않지 않냐”고 말했다. 한 총리도 “주 69시간제로 부르는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현재 주 52시간제를 유연화하는 것인데 이걸 1년 단위로 유연화하면 주 평균 48.5시간 근무하게...

2023-04-05 18:43
MZ노조 “노동개혁 찬성, 69시간 반대...관례까지 개혁해야” [인터뷰]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일부 사업장을 위해서 전체 노동 시장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부의장은 “집중근로를 해서 다음 주나...

2023-04-05 15:11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2023-04-04 15:57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초과 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여러...

2023-04-04 12:06
[노무, 톡!] 근로시간 유연화, 창의력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저축제 등과 같이 극한의 연장근무 후 근로자가 누려야 할 과실을 모든 근로자가 누릴 리 없다는 불신 때문이다. 이 불신은 70년간 현장에서 쌓여온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에 정당하다. 근로시간 유연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한두 가지 선진적인 제도를 만들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관성이 있어...

2023-04-04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낮추겠다면서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며 외국인력을 대체재로 들여오는 게 현 정부다. 정책들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된다. 하나의 인구정책은 다른 인구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각 정책이 서로 연계돼야 한다. 상호...

2023-04-02 13:43
MZ의, MZ에 의한, MZ를 위한... 與野, 청년층 잡기 경쟁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8일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해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0시간을 지키게 할지, 불가피하게 연장근무를 해도 최소한으로 근로자 의사에 반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같은 경쟁은 양당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청년층 지지율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2023-04-01 07:00
'주 69시간제'가 웬말…'주 4.5일제' 맞불 놓는 野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 69시간제'로 알려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이라고 하며...

2023-03-29 14:51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여기에 지난해 말 일몰된 단서 조항(제53조)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에 8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주당 최대 60시간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항이 지난해 말 그대로 일몰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은 졸지에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며 ‘아우성’이다....

2023-03-29 06:00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양대 노총은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새로고침의 유 의장 역시 "(주 69시간제는)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구성원의 직종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양대 노총이 대기업 생산직 위주인 반면, 새로고침은 현재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대기업 사무직이나 연구직이...

2023-03-26 19:00
與청년당정대·MZ노조 치맥회동에 尹 ‘깜짝 전화’...“노사법치 강조”

고정OT(연장근무) 부분들이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고정OT와 포괄임금이 통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또 “공짜 야근, 소위 말해 정해진 시간 동안 공짜 야근을 강제할 수 있지 않도록 고가나 인사평가 등에 반영되지 않도록 부탁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2023-03-24 19:27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장근로 개편 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시에는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2023-03-24 06:00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8시간이다. 정부 발표대로 근로시간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줄어들면 50~150%까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중소기업 입장에선 연장근로에 나서기 더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어 "선진국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휴가를 많이 써서 줄어든 측면이 강하지 연장근로의 영향은 크지 않다...

2023-03-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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