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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2023-03-15 11:21
  •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대통령실 “주69시간? 여론 봐서 방향 잡는다”…원점 재검토 ‘고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2023-03-15 10:02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다만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반기, 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 대비 감축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2023-03-15 06:00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2023-03-14 16:30
  •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민주당vs국민의힘, '주 69시간제' 설전···尹, 재검토 지시 [영상]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대해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히려 연간으로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69시간제는 사실이 아니다.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늘리면 다른 주는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14 16:03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가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을 두고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2023-03-14 11:41
  •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정책에세이] 장기휴가 활성화를 '캠페인'으로 추진한다고?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주→월 이상)에 따른 집중근로 허용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자들을 달래려 고안한 정책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무려 ‘캠페인’이다.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귄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실효적이란다. 내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숱한 부조리는 모두 권리의식이 부족해 생긴 일이란 건가. 장기휴가를 고민하기...
    2023-03-12 14:08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로 확대하는 경우, 주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주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근로시간 상한을 64시간으로 정하는 경우 ‘11시간...
    2023-03-09 14:07
  •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밤 8시·주말에 문 여는 은행 늘어난다
    또한, 은행 영업점 오픈 시간을 늦춘 대신 오후 운영시간을 연장해 업무를 마감하는 ‘애프터 뱅크’도 11개 지점이 있다. 9To6 뱅크 직원들은 오전조와 오후조로 나눠 고객들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덕분에 영업시간 내 은행 방문이 어려웠던 직장인, 자영업자 등의 고객도 오후 시간대를 이용해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고객만족도도 높다. 국민은행이 9To6...
    2023-03-08 18:00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2023-03-08 08:00
  •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여경협·여벤협,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환영..."연장근로 한도 보완 필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단위에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로써 기업은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
    2023-03-07 10:43
  • [사설] 근로유연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제다.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 적용된다. 기존의 보상휴가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된다고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지구촌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한다. 한국은...
    2023-03-07 05:00
  •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제계, 주52시간제 개편에 환영…“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경총ㆍ대한상의ㆍ전경련 “근로시간 유연성 환영”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노사가 선택해야기업 10곳 중 8곳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현행 근로시간제를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연장하는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는 이번 정부의...
    2023-03-06 15:51
  •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노동시간 놓고 '들썩'…MZ들은 “3, 4일 몰아 일하고 주중에 쉬고 싶어” [그래픽뉴스]
    기존 산업계의 전통적인 근로 방식인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는 44.7%였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필요 시 연장근로 가능’이라는 응답이 48.4%, ‘소득 향상을 위해 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희망’한다는 답변이 11.7%였다. ‘워라밸 확보를 위해 연장근로를 엄격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39.9%로 조사됐다.
    2023-03-06 15:44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를 적용한다. 어떤 관리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3중 건강 보호 조치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2023-03-06 14:39
  •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전경련, 근로시간제 개편 환영…“생산성 향상 기대”
    이어 “특히 연장근로 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부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 64시간 상한을 도입한 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 점 등은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대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2023-03-06 13:43
  •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김기문 “日정부 수출규제 취하 검토 ‘긍정적’…中企 참여 늘려갈 것”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김 회장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720시간 일할 수 있는 더 유연한 노동시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3-03-06 13:37
  •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 “취임 2년 차 尹정부, 노동 유연화로 中企 역동성 회복해야”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2023-03-06 13:37
  •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벤처업계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 환영…조속히 통과돼야”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도...
    2023-03-06 13:36
  •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종합] 정부, '휴식보장 없는 주 64시간 근로' 추진…휴식 보장 시 주 69시간까지
    연장근로시간 총량 감축은 관리단위를 분기(3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때만 적용한다. 관리단위별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분기(3개월)일 때 90%, 반기(6개월)는 80%, 연은 70%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공식화했다. 이후 전문가 회의체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논의 등을 거쳤지만, 개편 방향은 정부의 첫 발표에서 달라진 게 없다. 여기에 정부는...
    2023-03-0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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